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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동북아정세와 새로운 남북협력의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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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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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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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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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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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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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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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의미있는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김명수 평화문제연구소장님,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평화문제연구소와 한스자이델재단은
활발한 연구활동과 각종 세미나 개최를 통해
북한문제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두 단체의 더욱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를 이끌어주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님과 이봉조 전 통일부차관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가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새로운 남북협력 질서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께
최근 북한의 태도변화를 중심으로 한 남북관계 현황과
북핵문제의 흐름,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참석자 여러분 !
오늘 세미나 주제가 ‘변화하는 동북아정세와 새로운 남북협력의 모색’입니다.
지금 동북아는 새로운 출발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올해 초 오바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건국60년을 맞이해 국제사회에서의 그 위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은
과거 오랜 기간동안 세력균형을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지정학적 공간이었습니다.
협력과 통합을 향한 움직임과 함께
아직도 역사, 영토분쟁 등 대립과 갈등의 씨앗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북아 지역은 역내 안보질서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반도의 분단과 북핵문제라는
동북아 안보현안의 중핵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동북아의 안보 불안정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핵문제 해결은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큰 틀에서 북핵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북한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최근 북한의 변화
① 정부 대북정책의 원칙과 유연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이를 토대로 한 남과 북의 지속가능한 공존과 공영,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는
“원칙을 견지하되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칙과 유연성은 대북정책 추진의 두 개의 축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원칙이란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상호존중, 보편적 가치의 추구, 국민합의,
그리고 이를 통해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연성이란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남북관계 현실과 국제정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현실적응성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핵폐기’ 목표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북핵문제는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라는 기본적 인식 하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존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합의는 대북정책 추진의 토대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였습니다.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조건없는 남북대화를 수차례 제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해 취임사에부터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여러 계기를 통해 언제, 어떤 수준에서든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남북간 대화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화가 되어야 하며
일방적 대화가 아닌 상호존중에 바탕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열린 자세로 남북대화에 임할 것입니다.
②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
최근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대내적인 체제결속 강화 움직임입니다.
현재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전년 동기대비 1.6배 수준입니다.
지금 북한은 150일 전투에 이은 100일 전투의 지속 등을 통해
소위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경제강국 건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개정 등을 통해 선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에 대한 유화적 태도입니다.
8월말 이후 우리 대통령에 대한 실명비난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그동안의 강경조치를 단계적으로 철회하면서
남북관계를 작년 3월의 원점 상태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추석계기로 남북의 이산가족이 금강산에서 상봉했습니다.
지난 10.14일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는
지난 9월의 무단방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 왔습니다.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도 10.16일 있었습니다.
북한은 우리측에 인도적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지금
남북대화에 호응해 오는 동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본질적 사안인 북핵문제는 여전히 엄중하게 남아있고,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없으며,
우리와는 핵문제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북대화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에 대한 적극적 대화 제의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양자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24일에는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성 김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간 만남이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동시에 일본 신정부와의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최고위 지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자 또는 다자대화, 조건부 6자회담 복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을 통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희망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지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최근 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
① 북한의 태도에 대한 평가
최근 이러한 일련의 북한의 태도는 그동안의 강경태도와는 다른
일부 진전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북한의 변화가
현 상황을 본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근본적 변화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정세의 본질인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입장변화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핵포기에 대한 북한의 의도가 여전히 불투명하며,
핵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결단의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긴장고조, 대화 제의, 보상 획득, 협상 파행,
그리고 지연이라는 기존패턴 즉 벼랑끝 전술, 지연 전술 등을
수차례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북한의 태도가 그러한 패턴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기나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북핵협상은
이러한 북한의 상습적 행태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핵문제는 악화일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교훈을 잊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의 비가역적 폐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북핵문제 해결의 최종목표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지난 20년의 전철을 또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이제 북핵폐기라는 목표에 보다 충실한 근본적·포괄적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핵문제는 우리의 직접적인 생존문제입니다.
핵문제 해결없이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핵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문제는 남북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국민 어느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문제의 주 당사자로서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책임있는 자세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동시에,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② 우리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기조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원칙과 기본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핵문제의 기나긴 노정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북핵은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비가역적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양자대화든 다자대화든 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당장의 과제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그 안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통해
북한이 핵포기 결심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Grand Bargain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있습니다.
비핵·개방·3000, 한반도 신 평화구상, 일괄타결 방안은
북핵폐기 원칙과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서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포괄적 구상이자 구체적 접근방식입니다.
북핵문제를 북한문제의 큰 틀에서 접근하는
근본적·통합적 해결방안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의 속에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건설적 대안입니다.
북한은 지난 해 3월 29일 남북대화 중단을 공식 선언한 이후
1년 반동안이나 남북회담을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북대화 의지를 평화 공세적으로 표명하면서
대화에 호응해 오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건없는 대화, 진정성있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되,
이제 북한이 일방적으로 열고닫는 대화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대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남북간 진정성있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기반 위에서 남북대화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북 당국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지만
민간과 국제기구를 통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지원은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순수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조건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8월에 이어 어제,
민간단체 개별사업 중 취약계층 및 영유아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0.16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의
북한측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감안하여,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옥수수 1만톤,
분유 20톤 및 의약품 지원 입장을 어제 북한측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
지금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남북간 진정성있는 대화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현 정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평가와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북핵상황은 더욱 엄중해졌으며,
아직 이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 입장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북한이 대화의 손짓을 보내고 있으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가 아니며
우리가 바라는 진정성있는 남북대화가 아닌
조건부 대화 제의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진정성있는 태도변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잘, 그리고 폭넓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남북간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남북간 대화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셨습니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정부는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과 대화할 것입니다.
상호존중의 기반 하에 북한과 대화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남북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과 북이 서로 win-win하는 남북간 교류를 추진할 것이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북한동포들을 돕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금일 ｢2009 재외동포 초청 세미나｣는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4강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전문가 여러분들이 함께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와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논의된 결과는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의 생산적 토론과 건설적인 대안 모색을 기대합니다.
이제 10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참석해 주신 재외동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 정취를
맘껏 느끼고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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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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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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