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15 10.4 공동선언 이행 촉구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9/09/23
■ 개 요 ▷ 북한은 최근들어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실현과 6.15·10.4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9.14~16) ■ 주요 내용 <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를 열어주시어 >(9.14, 노동신문) ▷ ｢우리 민족끼리｣는 6. 15북남공동선언에 근본 핵으로 되는 문구임. ▷ ｢우리 민족끼리｣ 이념의 진리성과 견인력은 지난 9년간의 실천을 통하여 확증되었음. 오늘 ｢우리 민족끼리｣ 이념은 겨레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고 온 겨레를 장엄한 통일 진군 길로 불러 일으키고있음. ▷ 온 민족은 내외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 속에서도 주저와 동요 없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날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것임. < 민족성의 구현은 자주통일의 열쇠 >(9.15, 노동신문) ▷ 민족성을 고수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조국통일 위업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열쇠임. ▷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임. ▷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사는 우리 겨레가 민족성을 적극 내세우고 살려나가지 않는다면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기초를 잃게 되고 나중에는 민족이 이질화되어 영원히 둘로 갈라질 수 있음. ▷ 외세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 하에서 민족성이 짓밟히고 있는 남조선의 비극적 현실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민족성 고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공동선언 고수·이행을 위한 투쟁 >(9.16, 노동신문) ▷ 남조선 각계 단체들은 당국이 6.15·10.4선언을 존중·이행하면서 북남관계 개선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범민련｣ ‘호소문’ 발표, ｢전교조｣ ‘6.15남북공동수업’ 실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통일걷기대회’ 진행 등 소개 ▷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이행하는 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 남조선 인민들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굴함 없이 벌리고 있음. ■ 분 석 ▷ 최근 북한은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민족 단합 실현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구현 △6.15·10.4공동선언 고수·이행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평화번영의 필수적 전제’(9.11, 노동신문),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9.11, 우리민족끼리), ‘북남공동ㅇ선언이행에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 있다’(9.13, 우리민족끼리) 등) 하고 있음. - 이는 북한이 8월 말 이후 우리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사실상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적극 표명하면서, 그 실현방도로 6.15·10.4 공동선언의 이행을 주장해 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임. ※ 북한은 8월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대남 유화적 태도를 시현 중임. - △개성공단 억류직원 석방(8.13) △현대-아태평화위간 금강산관광 재개 등 5개항 합의(8.17) △12.1조치 해제(8.20) △특사조의방문단 파견(8.21～23) △이산가족상봉 합의(8.26～27) △개성공단 임금 5% 인상 합의(9.16) 등 ▷ 이같은 북한의 태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 △한·미간의 대북제재 공조 약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적 실리 획득 등을 위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는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에 의해 판단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관련 입장 변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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