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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핵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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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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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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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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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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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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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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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환 장관, 대한상의 CEO 간담회 강연
2009.9.18(금) 08:00 대한상공회의소
1. 인사 말씀
존경하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이처럼 소중한 자리에 초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의 CEO 간담회처럼 명성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핵문제’라는 주제 하에, △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함께 △ 북핵문제가 갖고 있는 함의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찬 주제로 조금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대의 외교안보 현안인 북핵문제를 경제현장의 지도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의미와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주제를 택하였습니다.
2. 핵의 양면성
누군가 ‘핵무기에는 자비심은 없다(nuclear weapon has no mercy)’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핵무기는 일반 재래식 무기와는 전혀 다른 무자비한 대량살상무기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자체가 민족에 대재앙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도발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은 평화적으로 활용하면 발전ㆍ의료ㆍ생명공학은 물론 과학 전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에너지원이나, 악용되면 인류 문명을 철저히 파괴하는 가공할 만한 핵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의 양면성이 매우 생생하게 부각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원자력 발전을 위해 원자로 20기를 가동하고 8기를 건설하고 있는 등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이자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모범국가인데 반해, 북한은 여러 가지 경제난ㆍ식량난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핵무기 개발에 주력하는 불량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3. 북핵문제의 함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영향】
먼저,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남북한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핵무장한 북한과는 상호협력하며 공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핵무기의 파괴적 본질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무장 기도는 남·북한간의 군사 균형을 무너뜨리고 상호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남·북한간 협력의 기반을 저해하게 됩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남한의 안보 불안을 초래하여, 남ㆍ북한이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
또한,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안보적 대응을 불가피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더욱더 불안정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 러시아도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WMD 비확산 체제에 대한 영향】
그리고, 북핵문제는 전세계적으로도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문제는 현재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제안으로 내년 4월에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고, 5월에는 5년마다 개최되는 핵확산방지조약(NPT)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함으로써 세계의 평화를 지키려는 국제규범인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의 핵 보유가 용인된다면, 이러한 국제 비확산 체제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여타 지역의 핵확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북한 핵무기가 테러집단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 금융에 대한 영향】
북핵문제는 우리의 경제적 번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미 90년대에 경험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 시도로 인해 우리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94년의 제네바 합의 이전에 남ㆍ북한간 긴장이 고조되었을 당시에, CNN이 전쟁발발에 대비하여 이를 현장중계를 준비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s, Standard and Poor's, Fitch사는 우리나라 신용등급 평가시 북핵문제를 “지정학적 위험”(geopolitical risk)의 한 요소로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수위를 높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투자 전망을 낮게 함으로써, 금융과 실물시장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현실입니다.
4. 북핵문제 경과 및 최근 도발행위
【북핵문제 경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그간 북핵문제의 경과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문제는 20년전인 1989년 프랑스 상업용 인공위성이 북한 영변 핵시설을 촬영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부각되었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핵확산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당사국이었던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 의무를 거부하고, 93년 김영삼 정부 초기에 NPT를 탈퇴함으로써 1차 핵위기를 촉발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과 양자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94년에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가 이루어졌으나, 합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2년 또다른 핵무기 제조 경로인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의 존재가 드러남에 따라, 이른바 2차 핵위기가 다시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는 양자협상 대신 제네바 합의의 실패를 교훈삼아, 역내 핵심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2003년에 시작된 6자회담입니다.
6자회담 과정도 많은 부침을 겪어 왔습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정한 진전을 거두는 듯 했습니다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회담은 다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후반기부터는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의 검증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6자회담은 장기간에 걸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 현황】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이후 북한은 금년 초부터 대결적 태도를 강화하였으며, 미국이 적대국가와도 직접 대화로 협상하겠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금년 4월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강수를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5. 북한의 핵개발 의도
북한이 왜 이처럼 집요하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 자신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6.25 전쟁이후 50년대부터 구소련에 핵물리학자들을 파견하는 등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그 뿌리가 깊습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자체 개발을 통해 원자로 보유를 시도하였으나, 그것이 어려워지자 외부지원 요청을 통해 원자로 보유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역시 여의치 않자, 북한은 10여년간 공사기간을 거쳐 85년에 자체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한편, 구소련은 80년대에 북한의 NPT 가입을 전제로 경수로 건설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구소련 해체로 중단된바 있습니다.
그 이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89년에 핵문제가 불거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건설하였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북측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겠으나, △ 우선 북한의 주장대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억지력 확보 차원의 핵무기를 보유코자 한다는 견해가 있고 △ 대외적으로는 미국이라는 적대국가와 직접 협상하려는 카드이자,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주장도 있으며 △ 후계체제 확립 등 대내적인 체제 결속을 위한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냉전의 종식과 공산권의 붕괴로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ㆍ에너지난이 가속화되는 등 심각한 난국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처하면 대부분의 나라는 대외 협력과 경제 개발 정책으로 대처합니다만, 북한은 반대로 핵무기 개발이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북한의 동기야 어떻든간에, 우리는 2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를 발사한 북한의 행태를 통해서, 북한이 종국적으로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핵보유국화를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6. 국제사회의 대응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행위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제재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지금까지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를 지지하고 충실한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제재를 통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현재까지 단합된 입장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ㆍ중ㆍ일ㆍ러 등 주요 강대국들이 어떠한 특정 이슈에 대해 이와 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긴밀히 협조하는 사안은 북한문제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7. 최근 북한의 태도 및 평가
북한은 지난 8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한 이후로 억류인사 석방, 조문단 파견, 적십자 회담 등 미국과 한국에 대해 일련의 유화적 제스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은 9.3 유엔 안보리 의장(미국)앞 서한을 통해 또다시 6자회담을 거부하고, 추가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무기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시험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초강수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북측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유화적 조치들이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북한의 행태는 △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면서 △ 그간 가장 적대시해온 미국으로부터 체제와 생존을 보장받으려는 모순된 게임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8. 향후 추진 방향
다음으로는 북한이 종국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핵 불용】
첫째,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핵보유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정책의 주안점은 비핵화에 주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2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북 협력 사안을 진척시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이 시점에 북한의 올바른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번 광복절 축사에서 거듭 촉구하신 바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태도를 보여주면 우리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협상을 통한 비핵화 실현】
둘째, 우리 정부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핵문제는 남·북한간 문제이면서 동시에 지역적인 평화와 안정, 세계적 차원의 비확산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북 양자간 문제가 결코 아니며, 우리의 문제임을 강조코자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주요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이 가장 유용한 협상의 틀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미ㆍ북간 양자 대화도 어디까지나 6자회담 틀내에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비핵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한다는 목표로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핵문제를 다루어 가는데 있어서, 방법적인 면에서는 유연할 수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와 ‘다자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에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Two-Track Approach】
셋째,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입니다.
부시 미 행정부 말미에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대해 경제ㆍ에너지 지원을 합의하여 상당량의 중유와 자재를 지원한바 있으나, 결국 북한이 불능화 복구를 하게 됨에 따라 북한에게 돈만 지불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도, 북한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two-track approach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즉, 6자회담의 복귀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유명무실해졌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안보리 결의 1874호상의 제재는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5자간의 공통된 입장인 것입니다.
【종합적 접근 】
넷째, 정부는 추후 북한과의 협상에 대비하여 협상전략을 다시 짜기 위한 5자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 과정을 통해 이루어낸 합의를 파기하고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부분적 합의와 번복을 거듭하는 과거의 협상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되풀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협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5자간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일관성과 국제공조】
앞서 말씀드린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는 조급해하지 않고 일관성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5자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더 이상 북한이 5자 사이의 분열을 통해 시간 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은 비핵화의 진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줄 것인지 아니면 더욱 더 고립의 길로 나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ㆍ북 양자대화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결과(consequences)가 따를 것이며,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보이면 어떤 유인책이 있을지를 설명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9. 맺는 말씀
이제 저의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기이자 기회인 북핵문제】
동북아 지역은 지난 수십년간 높은 경제성장과 공동 번영의 경험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안정된 지역 정세가 자리합니다. 동북아 지역이 번영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역내 안정에 기반한 관련국들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비확산 문제 가운데 아주 핵심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극복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동북아 역내 국가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위기를 타개하고 WMD 비확산을 성취하였다는 공동의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가 지역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급한 북한의 핵포기 결단】
동북아가 앞으로 위기로 갈지, 아니면 공동 번영의 기회를 맞을지는 북핵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단합을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북한이 미, 중, 일, 러 등 강대국들을 상대로 계속 대결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 이는 결코 북한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핵포기를 결심하게 되면, 남ㆍ북한간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국민적 역량과 국론 결집】
북핵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사안은 중차대한데, 북한의 핵집착은 예사롭지 않으므로,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에게 틈을 보일수록 북한은 비핵화를 회피하고 핵무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 갈등과 국론분열을 최소화하여 국론을 결집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선진 한국을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험난한 길이긴 하나, 우리가 단합되어 대처할 때만 북한이 바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포기 결단이 있어야만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북핵문제가 갖고 있는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이 문제가 물론 단기간내 해결이 쉽지 않고, 장기간 외교력을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고, 인내심을 갖고 정부의 노력을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실용적 자세에 입각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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