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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각계인사 대정부건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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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각계인사 및 대표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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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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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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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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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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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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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사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 정부는 쌍용차에 즉각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쌍용차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상하이기차(대주주)가 기술만 쏙 빼먹고 투자약속은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지만 쌍용차가 유독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해외매각정책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쌍용차의 위기를 초래한 핵심당사자로서 쌍용차회생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쌍용차는 회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하기만 한다면 회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쌍용차는 경유차 엔진과 하이브리드, SUV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품질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차투입을 앞당기고 영업과 정비망을 재정비한다면 충분히 회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동차산업은 나라의 기간산업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완성차기업을 청산한 사례는 없으며 오히려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는 즉각 운영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람 자르기 구조조정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채권단에게 기업 처리를 맡겨놓는 정부의 방식은 도둑에게 곳간을 맡기는 꼴입니다. 채권단 역시 쌍용차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채권단들은 채권회수를 위해 단기수익을 올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무조건 노동자 자르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기에 처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희생시킨다면 회생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노사가 힘을 합칠 때 위기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용차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자르는 구조조정보다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대응 능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혁신하고 산업을 재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뼈를 깎는 자구조치' 등 선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노동자들은 임금과 상여금 미지급, 복지후생 중단, 가동시간 단축 및 휴직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많은 나라들에서 사람 자르기보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지혜를 짜내는 노력을 본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나누고 사회안정망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 초래, 정부가 나서서 노조와 적극 대화해야 합니다.
지금 쌍용차 법정관리인들은 1,70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상태에서도 애초에 자신들이 제시했던 2,646명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 1,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만행이라 할 것입니다. 노조와 함께 기업 회생방안을 논의하기보다 자신들의 결정만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노동3권의 부정이자,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거입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법정관리인과 채권단의 뒤에서 사태를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노조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진압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면 우선 대주주인 상하이기차와 잘못된 정책을 구사했던 정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밀어붙이기, 귀막기에서 벗어나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쌍용차의 새로운 회생 방안을 논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촉구합니다.
2009.6.11.
쌍용차 공적자금 투입과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사회각계인사 및 대표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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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134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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