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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법적 쟁점토론회-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이상명 외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기타

민변

2009/04/03

<주제 1>

○ [발제]강제진압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이상명

○ [토론] 권배근, 권영국

<주제 2>

○ [발제]용산참사 - 경찰과 농성자의 형사책임/ 최정학
○ [토론]경찰과 철거민의 형사책임에 대한 토론문 / 김성규, 장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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