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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임명 실태 분석 결과

경실련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12/16

<취지>

<조사 대상 기관>

<기관장 임명 법적 절차>

<총괄평가>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과정의 문제점
1) 정부의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활동 무력화
2) 기관장 후보추천 과정의 투명성 부족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록 부실과 비공개
3) 구체적이지 못한 기관장 심사기준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
형식적인 이사회의 임추위 구성, 최소화시킨 외부 민간위원, 임원추천위원 명단 비공개
5) 주무장관과 대통령의 불분명한 재공모 추진 요청

<개선 방안>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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