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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삶의 질 악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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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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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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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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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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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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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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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규제를 대규모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아직 자생적 발전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비수도권은 자립발전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수도권은 막개발로 인한 산업과 인구의 집중으로 삶의 질이 악화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전 국민 간의 국론분열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사회적 갈등만 양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모든 국민을 질곡에 빠뜨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규제완화는 공장총량제의 무력화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공장 신증설과 주택 공급을 위해 저렴한 토지의 대규모 공급 등 수도권에 대한 대규모 막개발정책이다.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의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이제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설허용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입지규제 방식을 오염총량과 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도권으로 공장 유입을 유도하고, 수도권에 3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은 막개발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수도권은 산업화과정을 통한 과밀 집중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블랙홀과 같은 흡입력으로 지방 발전의 동력인 산업과 인구를 삼키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11.8%에 해당하는 면적에 47.8%의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심각한 국토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원칙을 무너뜨리고 진행되는 수도권 대규모 규제완화는 수도권에는 환경오염, 막개발 등 삶의 질 악화를, 모든 것을 빼앗긴 비수도권에는 지역 공동화를 낳을 뿐이다.
지금 수도권은 지독한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비만의 부작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이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도 많다. 수도권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이 매년 최소 10조원에서 60조원에 이른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비용은 매년 6조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처럼 수도권으로 인구, 산업, 서비스 등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국가경쟁력이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편 비수도권은 공동화로 인해 자립적 발전구조를 상실하게 된다. 이미 컴퓨터, 전자집적회로 등 25개 첨단 업종의 지역별 분포는 2006년 기준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될 경우, 현재 집적도가 높은 수도권으로 투자가 집중되어, 지방의 첨단산업 집적지는 빛을 보기도 전에 고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가 철폐될 경우 지방의 25개 첨단 업종 성장률은 5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비수도권에는 2011년 종사자수 8만5570명, 생산액 88조3963억 원 및 부가가치 35조74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한다.
이처럼 수도권의 집중과 개발에 따른 과밀화는 혼잡과 각종 환경피해 비용의 발생, 부동산투기 과열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고스란히 수도권 시민의 몫으로 남기게 될 것이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득을 챙기는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서민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인구노령화와 인구의 감소로 고통을 겪는 지방의 침체는 가속화되고, 지역의 공동화와 빈곤은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국가균형발전 원칙의 준수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수도권 주민의 삶을 유지하며, 비수도권 주민의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문제와 비용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에 져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의 삶의 질 악화, 지역의 공동화 등 심각한 사회혼란 등을 초래하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8. 11. 2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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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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