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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미디어렙 도입 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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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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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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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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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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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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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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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의 문 >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말살하려는 책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여러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한국방송광고공사, 즉 코바코를 해체하고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코바코 체제는 특정매체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광고재원을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에 배분해 여론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이는 공공적, 공익적 가치가 있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을 지원해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유지하고 방송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온 것이다. 이같은 연유로 지난 정권에서도 코바코 체제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부각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말까지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술책과 음모가 분명히 드러났다. 비록 발표가 미뤄지긴 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작성한 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없었던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은 현정권이 얼마나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그동안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해온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지역신문들의 목소리를 헌신짝버리듯 외면한 것이다.
코바코의 핵심기능인 공익적 연계판매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같이 시장 논리를 들이댈 수 없는 사안이다.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취약 매체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은 공공성의 근간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할 방안을 고민하기보다는 혼탁한 경쟁에 밀어 넣어 공익적 기능대신 상업적 선정주의에 몰두하라고 내몰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코바코 독점영업에 따른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 위축, 방송사 자기영업권의 근본적 제한, 연계판매에 따른 불공정 행위 논란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밀어붙이기 위한 아전인수식 궤변에 불과하다. 특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방송을 길들이기 위해 민영미디어렙을 추진한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송장악 계획이 민주주의 근간을 허물어 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 망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안다. 언론과 시민사회 역할을 부정하고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목소리가 소통되는 것을 막는 것은 독재정권의 전매특허인 일방적 정보 주입을 획책하기 위한 것임에 다름 아니다. 특정 종교내 유력자들과 정치적으로 결탁해 정략적 이익을 구현하고 특정 교리의 이상을 정치적으로 현실화하려는 몰상식과 무모함도 불사하고 있다.
언론 공공성, 방송 독립, 민주주의 수호의 걸림돌인 최시중씨가 수장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소유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려 한다. 또한 모든 방송을 조중동화 하겠다는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 지상파방송의 민영화 그리고 종합편성PP도입 등 사회적 합의 결과물인 방송정책을 한판에 뒤집고자 한다. 곧 공공영역인 방송을 사적 영역인 대기업 자본에 팔아넘기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음습한 음모를 실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코바코 해체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인 것이다.
따라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고, 1만여 명이 넘는 종교방송 종사자와 지역방송 구성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우리는,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해 종교방송, 지역방송 그리고 지역신문을 파산시키고 방송 독립과 언론 공공성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세력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종교방송 구성원과 시민사회, 전국의 만 8천여 언론노동자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시도하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지역방송과 종교 방송 죽이는 민영미디어렙 도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방송 종사자와 언론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의 전면적인 저항과 정권 퇴진운동을 자초할 것임을 명심하라.
2008년 9월 22일
언론사유화저지및 미디어 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불교방송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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