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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투쟁방향과 지도체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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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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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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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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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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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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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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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방향과 지도체제 강화
1.지난 7월24일 이명박정부는 민주노총 핵심지도부(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역사 이래 위수사 모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예는 역대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명박정부의 집권위기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촛불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광우병대책위의 핵심단체인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를 압수수색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시작으로 네티즌들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과 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2.이명박정부는 법치를 명분으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하는데 혈안이 되어 군부독재시기의 폭력적지배기구와 체계를 전부 되살리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사찰기능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공안기구로 재편하여 사문화된 국가보안법 적용을 서슴지 않으면서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언론장악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3.이명박정부의 이러한 탄압은 강부자계층과 대기업재벌을 대표하는 보수수구세력들의 지지를 결집하고 적자생존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에 의한 친재벌정책(공기업민영화. 법인세감세, 방송민영화, 노동규제완화 등)을 폭력적으로 강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명박정부는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정부의 거수기로 만들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친 재벌정책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악을 목표로 진보세력 죽이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4.우리는 이렇듯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이명박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촛불과 함께 했던 모든 국민이 새롭게 단결하여 이명박정부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에 다함께 떨쳐나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촛불민주주의의 성과를 계승한 새로운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의 것'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 네티즌을 비롯한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5.민주노총은 지난 8월29일에 진행된 중앙위원회에서 상반기의 치열했던 촛불투쟁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이명박정부의 친재벌정책을 좌절시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의 양극화경제를 민주화시켜내기 위한 투쟁과제(교육,의료, 전기,가스,물 등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언론민영화저지, 비정규직권리보장 등)를 확정하였습니다.
6.우리는 하반기 투쟁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의 탄압으로 인한 불안정한 지도체제를 보다 확고히 정비하고 추석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석행위원장이 80만 조합원의 단결과 지도의 구심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의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하여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하반기 투쟁 사업을 힘차게 전개해 갈 것입니다. 한편 사무총장은 그동안 조직내 사업을 총괄해 온 역할을 수석부위원장체제에 일정하게 인계하고 이후 조직에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출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식 사무총장은 이명박정부의 부당한 탄압과 민주노총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투쟁을 법정투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출두는 9월10일 오전 10시에 할 예정입니다.
7.민주노총은 중앙위에서 결정한 반이명박국민전선을 확대해 가는데 80만 조합원의 단결로 헌신적 기여를 할 것이며 친 재벌정책을 파탄내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갈 것입니다. 또한 11월에 있을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10만이 집결하여 생산의 주체 노동자의 힘으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특히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분수령이 되도록 전 조직적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08.9.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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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9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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