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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심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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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국민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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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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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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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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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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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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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100회 촛불대행진 국민 선언문>
이명박 정부 심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지난 5월 2일 청계광장에서 밝힌 촛불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청소년과 네티즌의 촛불은 6월 10일 그리고 7월 5일 100만 대행진이라는 국민주권의 새 역사,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압도적 여론과 촛불의 힘 앞에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던 이 정부는 두 번의 고시연기와 대통령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기만적이었지만 추가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망국적인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던 모든 정책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위험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와 소통이 무엇인지 촛불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끝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했으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폭력경찰을 동원해 국민의 호소와 외침을 피로 물들이고,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국민을 향해 휘두르며 촛불 끄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녀린 촛불을 향한 이 거대한 폭력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단도 능력도 없는 정부의 극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촛불은 이명박 정부가 쓰고 있던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소통이 아닌 불통,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와 폭력, 서민이 아닌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이 정부의 본질이라는 것을 촛불은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집권 100일 만에 통치력의 바닥을 드러낸 이 정부에 더 이상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촛불의 명백한 승리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자족하고 멈출 수 없습니다. 저들의 탄압과 폭력이 두려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숨을 고를지언정 우리는 결코 촛불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촛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이명박을 심판하는 촛불은 계속될 것입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서 활개 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지역에서 완강한 미국산 쇠고기 거부와 불매, 유통저지를 국민운동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촛불을 들었던 마음으로 생활현장에서 또 하나의 강한 촛불을 밝혀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과 판매를 제로로 만들고 국민의 힘으로 재협상을 쟁취합시다.
공영방송을 ‘이명박의 나팔수’로 만들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말살하려는 행위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의 척도이며, 국민의 알권리 실현의 지표입니다. KBS와 MBC를 비롯한 이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냅시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단호히 가로막았듯, 민주주의의 광우병 언론장악 시도를 촛불의 힘으로 분쇄합시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공안탄압에 두려움 없이 맞서야 합니다. 폭력으로 국민을 이긴 정부는 없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마저도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힘들면 쉬어가고, 매일이 아니라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모입시다. 저들이 광장을 막으면 거리에서 모이고 거리를 막는다면 동네에서 촛불을 듭시다. 폭력으로 촛불을 끄려는 저들에게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질리게 만듭시다. 촛불이 이깁니다. 될 때까지 모입시다.
민생을 파탄에 몰아넣고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잘못된 정책에 맞서는 새로운 촛불을 밝혀야 합니다. 무분별한 자사고 확대와 학교자율화 정책으로 공교육의 파탄과 사교육비 부담증가는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운 무분별한 민영화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인상, 잘못된 환율정책에 겹겹이 멍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비정규직의 고통 또한 계속되고 있지만 747을 공약했던 정부의 대책은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틈에 종부세 완화, 기업규제완화와 같은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책은 호시탐탐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켰던 촛불을 이제 서민을 죽이고 부자와 특권층 재벌을 살리는 정책에 맞서 민생을 지키는 운동으로 발전시킵시다.
국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부의 원천봉쇄와 공안탄압 등 온갖 위협과 방해를 극복하고 감격적인 100회 촛불대행진을 성사시켰습니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100회 집회를 끝으로 촛불이 동력을 잃고 꺼질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한, 대운하 추진, 공교육 파탄, 무분별한 시장화 등 민생파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촛불의 저항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촛불을 든 국민의 이름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국민여러분! 뜨거웠던 지난 투쟁에서 보였던 우리 모두의 열정과 지혜를 다시 한 번 모아주십시오.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합시다. 촛불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
2008년 8월 15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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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PeopleTV/30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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