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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서민경제 파탄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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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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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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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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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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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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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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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서민경제 파탄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고물가·고유가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이들 중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88만원 세대로 일컬어지는 비정규직이다. 특히 가장 밑바닥 층인 여성비정규 노동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한 채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한 집안의 가장일 경우, 여성비정규 노동자에게 지금 시기는 생존시험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민경제가 빨간불을 켜고 벼랑을 향해 고속 질주하는데, 국민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시장경제와 친기업 정책이 고유가 시대, 괴물 ‘물가’를 만들어냈다. 산업현장에서 임금노동자로 일하면서, 시장 물가에 가장 민감한 여성노동자들이 하루하루 뛰어 오르고 있는 물가로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52개 기초생활품을 정해 특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52개 품목 중 50% 이상이 가격이 상승했고, 생활필수품 154개를 대상으로 만든 생활물가지수 역시 7% 폭등했다. 또한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 상승을 촉발했다고 하지만, 이제 그 여파는 모든 분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런 물가폭등 행진에 올해 안으로 가스요금을 또 50%나 인상한다고 하니, 이제 더 이상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실종됐다.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이을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은 방향성을 상실한 채 나아가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6월말 200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6.1%로 결정났다. 이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에 겨우 미치는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과 다를 바 없다. 시간당 4천원, 하루 3만2천원, 주 44시간에 90만4천원, 주 40시간에 83만6천원을 받게 된다.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임금으로 한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특히 650만명에 이르는 여성임금노동자는 대부분이 비정규 저임금 일자리에 허덕이고 있으며, 물가인상률 4.6%를 감안하더라도 실질 임금이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질 임금 하락으로 인해 더욱 궁핍한 생활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거대한 촛불항쟁으로 물, 전기, 가스, 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이명박 정부 정책이 중단 발표됐다. 하지만 여전히 시기에 대한 유보일 뿐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선언한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가칭)물 산업 지원법’을 제정하여 물 사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물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반드시 그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 이러한 물 산업을 사유화하려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생명과 다름없는 물을 사기업에 넘겨 상품화하려는 위험한 행위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상하수도는 이윤논리에 잠식당한 채 서서히 공공성을 잃어 갈 것이며, 사기업의 수익성 창출을 위해 결국 사용요금이 인상될 것이 명백하다. 지금도 물가폭등으로 서민과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물 산업 사유화는 서민들의 희생으로 재벌들의 천국을 만들자는 말과 다름 아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또한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종국에 이명박 정부는 대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 정부는 고물가 정책의 책임자를 당장 문책하고, 일방적인 친기업 정책을 폐기하라.
- 무책임한 공공요금 인상을 중단하고, 물가폭등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라.
- 생활임금 보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008. 7. 16.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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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7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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