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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시국토론회 ‘촛불집회와 진보정당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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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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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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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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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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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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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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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진보신당 중앙당 회의실에서는 진보신당과 경향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긴급 시국토론회 '촛불집회와 진보정당의 과제'가 진행되었다.
조현연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박상훈(후마니타스대표), 정태인(진보신당 서민지킴이 본부장), 조국(서울대, 법대), 하승우(한양대, 정치학) 님의 참여했고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팀장의 발제로 시작한 토론회는 제1주제 - 촛불집회의 소감과 주목할 점, 제2주제- 정당정치의 부재에서 촛불은 무엇을 해야 하나?, 제3주제 - 운동정치와 정당정치, 제4주제 - 한국 정당정치와 진보정당의 순서로 3시간 이상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 토론주제1 - 촛불집회의 소감과 주목할 점
“지난 5월2일 청계광장에 나갔을 때 충격을 받았다. 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500회 정도 기고·강연 등을 하면서 그때마다 광우병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았는데 단숨에 여중생에 의해 돌파된 게 놀라웠다.”
정태인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촛불집회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정 교수는 “그 다음 발전 과정은 더 놀라운데, 대운하, 민영화, KBS지키기까지 의제가 확장됐다”면서 “시장 만능의 정치가 자기의 삶, 아이들의 삶을 해칠 수 있다고 몸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촛불) 축제는 2006년에도 반복된 월드컵 축제(10~30대)와 6월항쟁(40~60대)의 기억이 절묘하게 결합된 것”이라며 “노태우 집권이라는 항쟁의 결과와 인권운동가들로부터 집단주의 비판을 받았던 월드컵 축제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었고, ‘민주주의적 동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조국 교수는 “촛불집회에서 국가 폭력이 진행됐다. TV 현장에서 볼 때 옛날(1980년대) 생각하니까 그 폭력이 별거 아닌 거 같았다”며 “하지만 87년 이후 시대를 살았던 학생·시민들은 내 생각으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폭력을 절대 용인하지 못했다. 그 점에서 87년의 성과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속속 들어와 있나를 느꼈다”고 밝혔다.
하승우 교수는 “촛불집회는 다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 여성 등 기존 정치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냈고, 이들이 제기했던 게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문제로 인정된 게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촛불집회는 목적을 실현하고 과정을 통해 자기가 시민으로 거듭나고 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세 가지 참여의 층위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 “기존의 이론 틀과 우리가 가진 감성과 이성을 해체해서 재구성해야 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 토론주제2 - 정당정치의 부재에서 촛불은 무엇을 해야 하나
촛불‘대안적 제도화’ 필요
앞으로 촛불집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향배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했다. 조국 교수는 “촛불시위를 계속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보정치에 대중적 열기를 지도할 리더십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진보정당의 성찰을 요구했다.
조 교수는 이어 “운동이 정치화되고, 정치가 정책으로 갈 때 성격이 달라지고 정책이 막판으로 가면 결국 인물로 간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즉, “‘한·미 FTA’하면 ‘정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하면 ‘강기갑’ 등 최종단계에서 사람으로 일치되듯 연상되는 무엇이 떠오를 수 있도록 진보정치운동이 커야 한다”는 얘기다.
조 교수는 촛불집회 이후의 방향에 대한 방청석 질문에 대해서도 “촛불집회에는 수많은 사람의 꿈과 고통, 욕망이 있다”며 “운동세력이 포착하지 못한 이런 욕망으로 당장 달려가서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고 싸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인 교수는 “쇠고기 문제 하면 재협상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듯이 각각의 의제에 대한 간단한 대안을 만들어 가치를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촛불집회를 무한히 이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이번에 촛불을 통해 요구했던 것들을 어떻게 제도로 만들지 생각해야 한다”며 ‘개헌론을 내놓기도 했다.
박상훈 대표는 “촛불집회는 자유로운 의견과 항의의 표출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통치행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대안적 정치세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우 교수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면 퇴진도 어렵지만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오는 불신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민불복종 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토론주제3 - 운동정치와 정당정치
최장집 교수 주장은 위험
촛불집회를 통해 주목받은 것은 ‘운동정치’의 가능성이다. 촛불집회라는 운동·저항을 통해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박상훈 대표의 경우 운동정치에 대해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박 대표는 특히 정권 퇴진 운동과 관련, “민주주의 체제에서 운동을 통해 민주적 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경우 이에 대한 반작용이 매우 클 수 있다”며 “운동은 자발적 항의의 표출이고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활력 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정치체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국민적 위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통치행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대안적 정치세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끊임없이 운동하더라도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이런 문제의식은 최장집 교수의 정당 강화를 바탕으로 한 ‘정당정치론’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정태인 교수는 최 교수의 정당정치론과 관련, “광장의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는 위험하다”며 “촛불로 드러난 온라인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가능성을 넷-정당의 형태로 정당정치에 접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우 교수는 “진보정당이 운동정치를 표방한다고 그게 운동정치인가”라며 “독일 녹색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명시했고 따랐기에 운동정치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실제로 운동정치를 얘기하려면 정당이 풀뿌리와 어떤 연계를 맺느냐, 정당이 또 지역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석준 팀장은 “과연 정당이 여론의 독점적 대변자 역할을 하던 기존 대의민주주의 구조를 그대로 견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있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정당 무용론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라며 “정당의 내부에서부터, 그리고 정당의 일상 활동에서부터 대중참여형 숙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주제4 - 한국 정당정치와 진보정당
진보당, 대중 따라가기 급급
진보정당이 촛불집회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대중을 좇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정당의 ‘대안 부재’가 우선 거론된다.
정태인 교수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통합민주당과 의제27 등 시민단체가 중도를 외치며 오른쪽으로 이동했고,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도 믿음직한 정당이 아니었다”며 “이런 공백은 좌우 이념의 공백이 아니라 대안 제시의 공백이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을) 막으러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진보정당의 과제로 풀뿌리정치를 강조하며 “중앙당의 상근자들이 지방에 내려가 지구당을 하나씩 꿰차고 해야 풀뿌리정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진보정당도 권력 의지, 집권 의지를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조국 교수는 “87년에도 6월항쟁이 있었지만 직선제 쟁취 뒤 뚝 떨어지면서 노태우가 당선되고, 발랄한 탄핵 반대 운동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뚝 떨어진 적이 있다”며 “이런 열기와 집단 의식·의지를 어떻게 정치로 수렴하느냐에 진보정당의 역할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를 찬양하고 중요한 의미를 찾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진보정당의 역할은 진보적 가치를 국민적 가치로 바꾸는 것이며 우리 사회 진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진보의 가치를 갖고 어떤 제도를 요구하고 만들어야 할지를 정말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준 팀장은 “구세대의 자발적 결사체, 성공적으로 일상화된 새세대의 자발적 결사체 등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를 발전시키는 일이 진보정당의 사활을 건 과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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