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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성포럼 자료집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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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8/05/28

▶총괄 토론회-①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와 진로모색

[발제 1]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와 진로모색(김상곤)
[발제 2] ‘시장사회’와 ‘성장주의’의 기획과 공공성 운동의 과제(신진욱)
[토론 1] 공공성의 경제학 : 자유주의 대 진보적 공공성 (조원희)
[토론 2] 토론문 (윤도현)

▶총괄 토론회-② 대안과 실천으로서의 공공성 모색
-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응전략과 방향 -

[패널발표 1]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의 당면 투쟁계획(김태현)
[패널발표 2] 이명박정부시대의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전성환)
토론회 발췌내용(이론과 실천)

▶주제강연회

[강연 1] 한반도 운하와 물류효과 (임석민)
[강연 2] 광우병 쇠고기의 진실, 그 못다한 이야기 (오동운)

▶세션 토론회-① 언론은 권력과 자본의 것이 아니다
-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의 저의와 대응 -

[발제 1]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과 문제점 (신삼수)
[발제 2] 족벌권력은 어떻게 한국사회를 지배하는가 (신학림)

▶세션 토론회-② 공기업 지주회사 - 공공부문 개악인가, 개혁인가

[발제 1] 공기업지주회사, 공공부문 개악인가, 개혁인가 (김철)

▶세션 토론회-③ 이명박정부 금융산업 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
-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문제점

[발제 1]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대와 금융안정기능 강화방안 (김승원)
[발제 2]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문제 (김재호)
[토론 1] 토론문 (곽수종)
[토론 2] 중앙은행의 민주적 운영과 책임성강화 (여경훈)

▶세션 토론회-④ 연금공공성투쟁 평가와 이후 방향

<1부>
외국의 연금제도와 연금투쟁사례 (주은선)
<2부>
[발제 1] 연금개악저지투쟁을 통해 본 연금공공성투쟁 평가 (이경우)
[발제 2] 현시기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쟁점 (제갈현숙)

▶세션 토론회-⑤ 의료산업화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발제 1]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윤태호)
[토론 1]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비판 (김창보)
[토론 2] 누구에게 이로운 정책인가 (임석영)
[토론 3] 토론문 (유원섭)
[토론 4] 의료 산업화는 한국의료의 대안이 아니다 (이주호)

▶세션 토론회⑥-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공직사회의 위기

[발제 1] 서울시 드래프트 퇴출제의 문제점과 부작용 (김민호)
[발제 2] 농촌진흥청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진 비판 (박석영)
[발제 3] 물사유화 국립대법인화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이태기)
[발제 4] 구조조정과 공공행정의 위기 (박하순)

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3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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