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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의 한반도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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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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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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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1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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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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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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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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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07년의 한반도 : 선거, FTA, 핵무기
II. 지난 5년 - 대테러전쟁과 민주주의의 충돌
III. 2007년 사회운동 : 공공성과 평화를 위한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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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집중해야 할 연대의 과제를 꼽는다면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한미 FTA의 저지,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이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한미FTA는 내용도 문제이지만 추진 과정과 방식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졸속적인 한미FTA 추진을 강행하면서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투자, 참여민주주의와 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 맹목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이른바 ‘빅딜‘을 통해서 무리한 최종타결을 시도할 경우, 각계각층의 거국적인 반대 운동을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는 국익과 시장의 이름으로 진행될 장기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의 신호탄이다. 한미FTA 저지운동은 특정 사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넘어 남한의 사회경제적 발전방향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토론과 연결되어야 하며 연결될 수밖에 없다. 혹여 민주파의 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면 이 운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6자 회담은 여전히 냉탕과 온탕을 오갈 수 있지만 더 이상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지향이 여기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5년간의 후퇴와 답보, 새로운 군사동맹 질서로의 편입을 반복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요구하고, 평화국가로의 지향과 선택을 분명히 하는 시민주도의 운동이 필요하다. 화해협력 인도지원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옹호하고, 한미 동맹의 공격적 재편에 반대하여 한반도 전체의 비핵군축을 추구하며, 지구적 범위의 대테러 전쟁 협력에 거부하는 시민의 의지가 행동화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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