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논의 중단 여야합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검찰개혁 입법 완수하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5인 연석회의는 어제(6월 13일) 사법개혁의 핵심안인 대검 중수부 폐지·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며 사개특위 활동을 이달 말에 종료키로 결정했다.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국회 앞에 섰다. 국민과 함께 철저한 검찰개혁을 요구해 온 우리는, 국회가 검찰 출신 의원들을 통한 검찰의 저항과 청와대의 반대에 굴복하여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검찰개혁을 스스로 중단하고 무기한 연기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검찰개혁을 약속하고도 검찰 출신 의원들과 청와대의 입김에 휘둘리고 말았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을 외면하고 끊임없는 말바꾸기와 떠넘기기를 일삼으며 스스로 이명박 정권의 거수기당임을 자인하고 말았다. 또한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철저한 검찰개혁을 밝혔지만, 이는 결국 면피성 발언에 불과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검찰개혁을 내년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벌써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며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하다.
국회가 지금 검찰개혁 핵심과제 입법논의를 중단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의회주의의 사망 선언이다. 개혁대상인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 일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일으키며 조직 보호에 적극 나섰고, 결국 개혁을 논란으로 만들어 그 위기를 탈피하고자 했던 검찰의 애초 바람대로 되고 말았다.
국회는 오랜 논의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기득권의 높은 벽과 청와대의 말 한마디로 개혁을 포기함으로써 그 무능력을 드러냈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함으로써 정치적 불신을 초래했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사법개혁 논의를 이대로 중단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애초 합의한대로 중수부 폐지, 특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 아직 임시국회가 2주나 남아 있고 이미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여야의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알고 있다면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중수부 폐지, 독립적 특별수사기구의 신설 등의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할 것이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검찰 개혁에 또다시 실패한다면 국회는 검찰과 청와대라는 외부 세력에 굴복한 무능한 국회임을 국민들 앞에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살아있는 권력과 죽어가는 권력 사이에서 줄타기해 온 검찰과 남 탓으로 정쟁만 하다 혈세만 낭비하는 국회의 행태를 국민들은 익히 알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에 대한 책임이 일부 사개특위 위원 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각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한 사법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마지막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다.
2011년 6월 14일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이주인권연대((사)이주민과함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모이세,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노동사목국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이상 115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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