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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출범 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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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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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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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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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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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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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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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은 중요한 금융규제 의제들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agree to disagree)하는 등 정치적 의지와 책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서울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으로서 핵심을 비껴간 것이다. 진정한 ‘글로벌 금융안정’은 위기를 발생시킨 금융투기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지체 없이 합의하고 실천하는 길 뿐이다.
G20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환경, 개발에 관련한 모호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알맹이는 없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구조의 핵심적인 개혁을 회피하는 방편으로서 혹은 단순히 립 서비스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결론적으로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정작 중요한 신자유주의 정책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분의 대상이었던 IMF를 복권시켜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지 않으며, 오히려 위기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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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출범 선언문
G20은 위기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의 패권 국가들은 발 빠르게 G20 정상회의를 만들어, ‘위기 해결자’를 자임하고 나섰다. 하지만 G20을 주도하는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한 당사자들이라는 측면, 그리고 절대 다수의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정당성과 대표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다.
지난 6월 토론토 G20정상회의는 G20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투기자의 위험을 국가가 떠안으면서 발생한 재정위기를 핑계로 긴축정책을 ‘합의’하면서, 민중들에게 다시 한번 위기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이처럼 G20은 중요한 금융규제 의제들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agree to disagree)하는 등 정치적 의지와 책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서울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으로서 핵심을 비껴간 것이다. 진정한 ‘글로벌 금융안정’은 위기를 발생시킨 금융투기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지체 없이 합의하고 실천하는 길 뿐이다.
G20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환경, 개발에 관련한 모호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알맹이는 없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구조의 핵심적인 개혁을 회피하는 방편으로서 혹은 단순히 립 서비스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결론적으로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정작 중요한 신자유주의 정책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분의 대상이었던 IMF를 복권시켜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지 않으며, 오히려 위기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경제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라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위기가 닥치자 각국은 대규모의 재정지출과 구제금융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투기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구제금융은 대부분 은행과 금융기관, 대기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위험한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각종 지원을 받았다.
최근 G20 정상들은 각국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른바 ‘성장지향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합의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부자들과 기업에 대한 조세 삭감이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된 상황에서 긴축정책은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과 사회복지 지출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며, 가뜩이나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유층과 자본가들에 대한 과감한 증세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전면적인 금융통제 실시하라
현재 위기를 불러온 금융기관의 겸업화에 기반하여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금융기관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은행의 비은행업 업무를 전격적으로 통제하는 방식, 즉 겸업주의가 아니라 전업주의로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금융탈규제를 추동하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규제완화 움직임은 물론이고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상품, 조세도피처와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통제와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자본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상품화가 일반적 관행이 된 세계 금융시장을 사회 공동체와 공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거대 은행의 투기 활동을 억제하고, 은행의 부실이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일시적 성격의 ‘금융안정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이익에 대해 일정비율을 항시적으로 과세하는 ‘금융활동세’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은행세 및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징수된 조세수입은 사회복지 및 민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그 권력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G20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간의 지분 조정은 근본적 개혁과 관련이 없다. 또한 구제금융을 빌미로 한 금융시장 개방, 관세철폐, 임금 및 연금 삭감, 공기업 민영화 등 획일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강요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 사회복지 등 각국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고 사회적․생태적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시민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사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예외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세계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비전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철폐되어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과 빈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불평등 해소와 빈곤 퇴치를 위해서 남반구 외채는 즉각 탕감되어야 한다. 모든 인류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된 새천년개발목표(MDG)는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서울이니셔티브’의 하나로 빈곤과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개발과 경제성장이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G20은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타결을 종용하면서, 현재의 자유무역질서를 지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권, 시민권 등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고, 환경적 기준이 지켜지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국민경제적 고려에 따른 정부 정책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적 무역체계를 요구한다.
식량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초국적곡물기업은 규제되어야 한다. 또한 민중의 식량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농 체제는 생태적인 지역농업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업의 가치를 무시한 자유무역, 식량에 대한 투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위기와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과도한 군비지출과 부도덕한 전쟁이다.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그리고 보복과 갈등을 부르는 무기와 전쟁에 투자하지 말고 경제위기로부터 민중을 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는 G20을 앞두고 환경미화를 빌미로 한 노점상과 노숙인 단속,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은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군대 동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G20정상회의 성공개최를 빌미삼아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마치 거리청소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권과 시민권이 탄압받고 침해당하고 있다.
사람이 우선이다
세계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진정으로 위기가 극복된 것은 아니다. 남유럽 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금융부문의 부실은 (국가)재정 부실로 전이되면서, 위기의 규모와 폭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세계경제의 ‘미약한 회복’ 조차도 위기를 초래한 이들이 아닌 민중의 희생으로 그 비용이 지불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방법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은 무시되거나 지체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임기응변식 수선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덮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진정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면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를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권력에서 벗어난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세계 사회운동의 연대를 통해 공정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
※ 첨부 : 기자회견 자료 - 회견문원본, G20대응계획, 출범경과 등
2010. 9. 15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대학생사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반전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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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341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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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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