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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살인진압 희생자 장례 및 향후 진상규명에 대한 범대위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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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범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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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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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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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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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범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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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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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살인진압 희생자 장례 및 향후 진상규명에 대한 범대위 입장
지난 1년 가까이 유족과 용산범대위는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철거민 5명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라며 투쟁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사인(私人) 간의 문제’라며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치해 왔다. 오히려 진상규명과 정부사과를 요구하는 유족과 범대위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탄압했다.
그리고 2009년이 다 저물어가는 연말이 되어서야 정부가 비로소 용산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노력했던 범대위, 아니 우리 국민 모두의 성과이다.
그러나 우리는 1년이 다 되어서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당연한 전제와 상식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그동안 철저히 기만당했다. 유가족과 범대위가 이번 합의를 두고도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장례의 최소조건으로 정부의 사과, 유족과 용산 철거민 생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요구 조건 대부분이 수용되었으므로 범대위는 오늘 이 시각 이후 즉각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가오는 1월 9일 국민적 애도 속에 돌아가신 철거민들의 장례를 엄수할 것이다.
그러나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용산참사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검찰은 아직도 수사기록 3000쪽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용산참사의 진실은 은폐되어 있다. 학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철거민들은 차가운 감방에 구속되어 있다. 또한 가진 자들의 탐욕을 위해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뉴타운·재개발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뉴타운·재개발 정책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용산참사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지도 모른다.
범대위는 장례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땅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철거민과 연대하고,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9년 12월30일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 유가족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 1] 합의내용
하나, 정부를 대표하여 정운찬 국무총리가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하나, 유가족 위로금, 용산철거민 피해보상금,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한다.
하나, 이번 합의내용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첨부 2] 장례위원회 구성 등 향후 계획
□ 장례위원회
- 12월30일(수) 이후 범대위는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
- 장례 절차와 관련한 세부 계획은 추후 발표.
□ 장례식
- 일시: 2010년 1월 9일(토)
- 장소: 서울 시내
- 각계각층이 참가하여 범국민적 애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재개발 관련 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
- 범대위는 장례 이후에도 용산 살인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돌아가신 열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또한 범대위는 뉴타운?재개발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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