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이 통과됐다. 우리는 재파병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고 일방적으로 아프간에 재파병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반(反)평화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 안위를 걱정해야 마땅할 대통령이 재파병이 부를 재앙을 외면한 채 “국민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 이상의 걱정”이란 말인가? 국민들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정책 때문에 윤장호 하사를 잃었고, 그해 여름에는 23명의 선교사들이 피랍됐을 뿐 아니라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 대가로 한국이 테러 대상 국가가 된 지 오래다. 자이툰 부대가 “기름밭 위에 있다”며 피 묻은 이라크 인들의 석유에 눈독을 드리더니 이제는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학살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그 동안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재건’이 아니라 점령 지원임을 분명히 밝혀 왔다. 미국 의회 내에서조차 아프가니스탄 ‘재건’은 실패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재건’ 사업은 부패로 얼룩져 복마전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을 속이며 또다시 “파병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 재건을 돕는 재건팀”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500여 명으로 구성된 지역재건팀(PRT)을 특전사로 구성하고, 이들을 중화기로 무장한 채, 베트남 전쟁 이후 최초로 전투 헬기까지 함께 보내는가? 정부가 아무리 아프간 재파병 필요성을 강변하며 국민을 설득하려 해도 결국 학살 전쟁을 뒷받침할 파병이라는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또한 아프간 철군을 약속했던 국민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치적 책임 또한 절대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아프간 재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지역재건팀(PRT)도 경찰도 이를 보호할 경계 병력도 모두 명백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아프간 재파병이라는 점에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는 이러한 아프간 재파병을 손쉽게 찬성해서도 묵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