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 농민대회 성명서]
‘농민들의 요구에는 묵묵부답. 이제 농민들은 말이 아닌 투쟁으로 나선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0월 26일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쌀 대란 해결에 이명박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오늘까지 우리는 어떠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
■ 쌀 대란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 즉각 재개하라!
올해 쌀대란의 근본원인은 대북지원중단에 따른 재고미의 증가이다.
하기에 해결방안은 즉각적인 대북지원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쌀대책은 어떤가?
쌀소비를 활성화하겠다며 가공식품을 활성화하는 대책만을 내세우고 있다. 가공식품활성화대책의 내용을 보면 국내산 쌀뿐만이 아닌 수입쌀에 대한 가격인하공급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기에 이것은 국내산 쌀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아니다. 또한 농민들의 쌀대란 해결요구에 34만톤을 추가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추가매입은 공공비축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비축미와 같이 관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시기적절한 시기에 방출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공공비축미와 같은 격리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 물량이 시장에 방출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쌀값폭락과 쌀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일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쌀 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중단된 쌀 대북지원 즉각 재개에 나서야 한다.
■ 쌀값은 농민값! 목표가격 21만원으로 인상하라!
예부터 쌀값은 농민 값이라 했다. 하지만 지금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쌀값에 신음하고 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목표가격을 현행 17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농민이 농업을 유지할 수 없으며 농민이 쌀농사를 포기한다면 그나마 94%의 자급률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24%를 유지하고 있는 쌀 농업도 유지될 수 없다.
작년 전 세계를 휩쓴 식량위기로 식량을 포기한 댓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우리는 몸소 경험했다.
내일(17일) 여의도에서는 전국농민대회가 개최된다. 전국에서 모인 농민들은 한 목소리로 쌀 대란 해결과 협동조합개혁쟁취를 외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농민들의 요구에 귀를 닫은 채 외면한다면 350만 농민은 전국 곳곳에서 광범위한 국민들과 함께 더욱더 강위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그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