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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NGO 반박보고서

사회권규약 제3차 반박보고서 NGO 네트워크

091008_NGO Right Report.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변

2009/10/08

제 1장.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제 2장. 정부보고서에 대한 평가
제 3장. 일반사항(General Comments)
제 4장. 차별없는 권리보장(2조)
제 5장. 남녀평등(3조)
제 6장. 노동의 권리(6조)
제 7장. 노동조건(7조)
제 8장. 노동3권(8조)
제 9장. 비정규직(6~8조)
제 10장. 사회보장권(9조)
제 11장. 가정, 임산부 및 연소자보호(10조)
제 12장. 아동권(10조)
제 13장. 주거권(11조)
제 14장. 식량권(11조)
제 15장. 건강권(12조)
제 16장. 환경권, 식수 및 4대강 정비사업(12조)
제 17장. 교육권(13조)
제 18장. 문화/과학권(15조)

minbyun.org/?mid=report&document_srl=28246&listStyle=&c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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