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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하남 행정구역 통합합의, 정략적 접근 안 된다

민주당 대변인실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타

민주당

2009/08/18

성남과 하남 시민들은 뜬금없이 ‘성남-하남 통합 합의’ 소식을 접했다.

주민의사 수렴은커녕 듣도 보도 못한 사이에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행정구역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옛 광주권 통합 논의는 과거부터 있어 왔고, 행정효율성 확대와 역사성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통합 논의에서 광주시가 제외될 경우 하남시와 성남시만의 통합은 지리적 측면에서부터 그 시너지효과를 얻기 어렵고, 역사성복원이라는 점에도 맞지 않다.

또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동의가 절대적이며, 사전에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그 반작용이 매우 심각해진다.

광주시를 제외하고, 주민의견 수렴이 없는 상태에서 성급한 통합 합의 발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옛광주권역 회복과 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개발연구원과에 의하면 하남시민의 57.7%, 성남시민의 72.4%가 통합시청사가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을 용인못한다는 강경태도를 취하고, 성남시민은 현상유지 욕구가 가장 강해 통합에 필요한 주민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친인척관련 비리와 무능행정으로, 김황식 하남시장은 1호 주민소환투표대상이 될 만큼 반시민적 행정으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고, 내년 시장선거를 준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합의’발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두 시장이 하남과 성남의 미래를 자신들의 정치적 곤경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정략적 이벤트일 뿐이다.

2009년 8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http://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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