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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주노동당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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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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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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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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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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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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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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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죄는 이명박 정권의 독재정치다. >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투표과정은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최악의 민주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합작으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사망선고를 국회 스스로가 내린 것에 다름 아닙니다.
단상을 점거한 세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던 국회의장의 일갈은 온데간데없고, 단상점거세력에게 의장석의 호위를 내맡겨버렸고, 실소를 금치 못할 대리투표와 불법적 재투표가 서슴없이 자행되었습니다. 법을 만든다는 민의의 정당은 위법, 불법, 탈법이 판치는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입법기관의 수장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강제진압 당한 야당은 그 존재 자체마저 부정당하는 폭거를 목도해야 했습니다.
신문법과 방송법의 본회의 의결은 부정투표에 의한 원천무효입니다.
국회법상 근거조차 없는 투표불성립이라는 용어로 명백한 부결안건에 대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기고 재투표를 실시하였고, 대리투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수두룩한 한나라당이 그것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양심을 강탈당하고 정권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저급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야당공조를 통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기로 했으며, 헌법소원도 검토해 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회민주주의를 되살리고자 하는 모든 야당에게 부정투표에 의한 원천무효임을 밝혀내기 위해 ‘야당공동검증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명박 정권의 독재정치에 있습니다.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는 MB독재악법을 만드는 커다란 공장이며,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MB독재악법을 찍어내는 녹슬은 기계일 뿐입니다. 상식적 판단과 국민여론은 가차 없이 뭉개지고, 오로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조종당한 169명의 MB악법제조기들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국회는 독재정권에 의한 독재국회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아무리 날치기의 선수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흐르는 민심마저 날치기 할 순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의 운명은 이제 정권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천인공노할 한나라당의 의회독재를 종식시키고, 이명박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투쟁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서겠습니다.
이미 민주노동당 광역시도당은 7월 22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이병하 위원장, 문성현(전)당대표가 언론악법 통과 원천무효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시당, 대구시당 등 전역에서 노상시국농성 및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오늘부터 전국적인 시국연설회를 개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악법통과 원천무효, 이명박 정권 퇴진, 한나라당 해체를 요구하는 대국민 100만장 유인물 배포에 돌입하여 국민들에게 한나라당 폭거의 진실을 알려내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촛불집회를 진행해 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은 당의 운명과 민주주의의 운명을 일치 시켜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죽이고 또 죽이는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서 마지막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의 승리는 반드시 국민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2009년 7월 23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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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120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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