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5대 법안의 문제점과 민주노동당의 대안
	이정희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06/28
한나라당 서민살리기5대법안, 생색내기용 대책으로 서민경제파탄 해결할 수 없다. - 한나라당 5대 법안의 문제점과 민주노동당의 대안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강화론’에 이어 한나라당은 ‘서민살리기 5대 법안’을 선정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선언에 비해 그 내용을 보면 실제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밝힌 5대 법안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휴대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상조업체 규제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들이 있다. ■ 재래시장특별법, 대형마트·SSM 허가제 도입없이 재래시장 활성화 불가능하다. 어느 누구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동안 아케이드 설치 및 주차장 확보, 상품권 도입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정당을 초월하여 지원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현재 재래시장 상황은 어떠한가? 대형유통업체의 대형마트와 SSM의 무차별 공격 하에 재래시장은 몰락위기에 놓여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없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될 수 없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금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정부정책에 의해 신용카드사용이 의무화 되어버린 상황에서 중소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회사와의 높은 수수료 체결에 어떠한 대항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 다.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은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 부과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수수료 인하대책을 카드수수료 상한제로 하되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는 시행령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수수료 차별금지로 규정해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자율적 인하조치? 실질적인 요금인하 대책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통신비는 30조원 규모로 가계부담률이 OECD평균의 3배를 넘어서고 있다. 휴대폰 요금 역시도 월소득대비로 미국의 1.26%, 일본의 3.06%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5%대이다. 이는 정부가 문자요금, 기본료 등에 대한 사업자들의 담합을 묵인해온 결과이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은커녕 경쟁을 활성화하여 자율적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요금인하 대책이 될 수 없다. 지나치게 비싼 기본요금인하, 요금책정 내역공개 등 통신사업자들의 폭리구조를 밝히고 실질적인 요금인하가 실현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할부거래법,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심각해지는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상조업체의 자본금 확대, 고객 납입금의 일정비율 금융기관에 예치, 소비자 청약철회권 강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기조사실시, 부실업체나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취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 대부업법, 대부업 불법 행위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금융소외자가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서민금융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 대부업체의 약탈적 수준의 고금리와 난립하는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대부 행위, 불법 추심 등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처럼 △대부업·미등록대부업의 이자율을 낮추고△대부업 관리감독 체계를 시·도에서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미등록대부업체의 불법광고 금지 등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18대 국회 들어 지속적으로 서민 경제파탄위기의 심각성과 그 대책 수립을 요구해왔다. 그럴 때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떠했는가? 서민의 생존위기는 무시해버리고 재벌·부자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MB 악법 통과를 위해 그나마 존재해 있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6월 임시국회 또한 어떠한가? 미디어악법 통과와 비정규직 유예기간 연장으로 국회 또한 마비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진정 서민들을 위하려면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서민들의 경제파탄위기는 정말 심각하다. 생색내기용 대책으로 해결될 그런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담당: 정경윤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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