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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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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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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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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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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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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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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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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최근 공무원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걱정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을 한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부당성에 대한 법적 논거,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천명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노조현안과 관련해서 올해 6월 현재 전국 공무원 노조는 95개이고 조합원 수는 21만 6천명입니다.
전체 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가입률이 22% 수준입니다. 가입 대상은 29만 명이고, 가입 대상만 기준으로 하면 가입률은 74%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조직이 전공노와 민공노인데 이 경우 해직 공무원들이 노조핵심 간부로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불법파업 등과 관련해서 해직된 122명이 지금도 주요 직위에서 간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노조로부터 희생자구제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수준과 똑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 지급된 것을 보면 전공노하고 민공노와 합쳐서 연간 88억입니다.(재판비.변호사비를 포함하면 연간 94억)
불법파업으로 해직이 되더라도 아무 걱정 없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간부들은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노, 민공노 조합원들 중에 상당수는 지자체 소속인데 노조예산으로 서울에 노조사옥 등을 구입해 생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이미 발표 했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노조시국선언을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 볼 때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노조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84조를 보면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66조에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조항 안에 정치적 의사표시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시국선언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관련자 전원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사법처리와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각 부처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처방침에 따라서 노조를 설득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그리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수사결과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선 징계 절차를 취해달라는 행안부 장관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에 관해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노동부 장관께서 국회 개회가 늦어지고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7월 이전에 법안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문제는 정치권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될 사안이다.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되지 않으면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당부 지시했습니다.
첫째는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영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거나 처벌을 위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각부 장관들도 노사 문제, 단체 협상 등과 관련해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해서도 책임감과 관심을 가지고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육이 바로 서민의 부담과 고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없는 사람들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해서 이른바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지만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장차관 등 정무직을 제외한 각 부처의 실무 간부 인사를 장관에게 맡길 생각이다. 임기 초반에는 정권이 바뀌었던 만큼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조율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장관의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 다만 장관들도 본인의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이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듯이 마치 물이 스며들 듯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나하나 바뀐 것이 모여서 나중에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는 것이 개혁입니다.
요즘 쇄신, 개혁 등의 얘기들이 자주 나오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깜짝쇼 스타일의 아이디어를 내놓거나, 대증요법으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님의 철학입니다. 변화와 혁신은 선거 때부터 일관된 대통령님의 철학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고 지시하고 당부하셨던 말들도 그와 같은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3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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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briefing/briefing_view.php?uno=341&board_no=P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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