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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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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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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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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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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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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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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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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은 우리 민주당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와 평화의 수호,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분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숱한 국민이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인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으며,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등 주요 권력기관은 또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표적수사와 정치보복에 총동원되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연초 용산참사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라는 사상초유의 비극을 낳았다. 그러나 여전히 야만적인 공권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란의 몽둥이질을 일삼고 있다.
불과 1년여 만에 이 땅에서는 민주주의가 죽고 자유와 인권이 죽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사죄하지 않고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파렴치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들의 소박한 꿈을 무시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민족적 염원을 경시하는 이 정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제 온 국민이 알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유례없는 추모열기는 반민주적 이명박 정권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경고이다. 이미 종교계,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이명박 정권의 무도한 작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기조를 바로잡고 여권의 독선을 견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민주당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국민적 여망을 수렴하여 신뢰받는 제1야당으로 우뚝 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국민적 합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이를 후퇴시키려는 정부여당의 일체의 시도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결연히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노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수사의 진상 및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검찰제도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기필코 관철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공권력의 반민주적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물의를 빚은 검찰, 경찰 수뇌부의 전면교체와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반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정부 대북정책기조의 즉각적인 전환을 촉구하며, 특히 북한핵실험과 한국정부의 PSI전면 참여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남북 당국이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운영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법부를 한낱 거수기로 만들려 했던 청와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한다면 어떠한 댓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상의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함은 물론 6월 국회도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준엄하게 경고하면서,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결의를 끝끝내 관철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당이 신뢰받는 제1야당, 수권대안정당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만이 도탄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 화합과 연대의 정신으로 한국 민주진영의 일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09. 6. 4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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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6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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