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
1.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의 내용과 검토
- 이기우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인하대 법대 교수
2. 도폐지 및 획일적 시군통합의 문제점과 논의의 방향
-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 부소장
- 노주석 서울신문 논설위원
- 유재원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노영민 민주당 국회의원
■ 참고자료_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국회 제출 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권경석의원 대표발의)
-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 (이범래의원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