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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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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민주국민회의(준), 기자회견 참여단체 및 각계인사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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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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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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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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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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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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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독립 침해의 상징이자, 정치법관인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3달간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마저 정치적으로 오염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법부가 이 땅 정의와 진실의 최후 보루답게 진정어린 반성과 자정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를 되찾기를, 법원의 권위를 존중해 차분하게 기대하고 염원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주기에 급급함으로써 이 같은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서 권력의 시녀로 다시 전락한 검-경에 이어 온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고 있다. 끝내 법원마저 현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야 말 것인가.
오늘로써 4번째 법원 앞에 선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주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실망시킨 사법부의 사죄와 정치법관 신영철의 즉각 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애초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실을 밝혔을 때 이번 사태를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즉각 회부해야 마땅했다. 아니나 다를까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하던 윤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보다 한참이나 물러선 ‘부적절한 행위이긴 하나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요지의 결론을 내려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안겨줬다.
이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에게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경고’ 조치를 내렸고, 곧 이어 신영철 대법관은 ‘반성은 하지만, 대법관직에서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후안무치한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사태를 일단락 지으려 하고 있다. 사실 그 반성이라는 것도 진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자신의 진정한 잘못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대법원은 이를 감싸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지난 석 달간 사법부의 자정 노력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 여기 모인 우리들의 판단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이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자 오만이다.신영철 대법관이 어떤 인물인가? 촛불배당 몰아주기도 모자라 판사 12명에게 비밀 이메일과 전화로 정치적 압력을 넣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재판독립 침해와, 정치법관의 상징이 된 인물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가 저지른 행위는 국회위증죄, 직권남용죄 등 현행법을 어긴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고, 그보다 더 중대한 헌법을 유린했으니, 그가 있어야 할 곳은 법관의 자리가 아니라 검경의 조사실이고, 피고석이며, 국민의 심판대이다. 이런 사람마저 감싸고 도는 사법부를 국민 그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이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저항은 잇따른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죽했으면 ‘오직 판결만으로 말한다’는 법관들마저 전국 방방곡곡에서 법관회의를 소집하여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사실상 촉구하고 나서겠는가!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문제는 법관 개인의 거취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름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는 이제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가 됐다.
진정 사법부는 국민 대다수가 재판부의 판결을 불신하고, 승복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파멸적 위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내 관료적 위계질서를 타파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정치법관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무릎 꿇고 사죄하라!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철저히 마련하라!
2009년 5월 18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기자회견 참여단체 및 각계인사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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