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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강령 확정 "평등.생태.평화.연대의 사회공화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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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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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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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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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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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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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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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진보신당 2차당대회서 새 강령 확정
진보신당이 오늘 29일 1시부터 송파구민회관에서 2차당대회를 열고 새 강령을 확정했다.
진보신당의 새로운 강령은 과거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함께 평등.생태.평화.연대에 기반한 사회공화국을 향해 나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는 새 강령의 기본 뼈대다.
■ 진보신당 강령 요점
1. ‘자본주의의 극복’이 진보정치의 궁극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함께 세계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더구나 기후 변화, 화석에너지 고갈 같은 생태계 위기가 겹치면서 인류 문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 소수 지식인, 운동권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독일 등 자본주의 중심 국가들에서 ‘자본주의 반대’를 외치는 신진 좌파정당들이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진보신당 강령 원안은 한국의 진보 정치도 이제 ‘자본주의의 극복’을 분명히 하고 그 방향에 따라 한국 사회를 바꾸어가야 한다고 천명한다.
2.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으로써 ‘만남의 공동체’라는 열쇳말을 제시했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오직 권력 장악을 위한 이전투구로 치부된다. 진보 정치도 이런 시선에서 예외가 아니다. 사실 과거 진보정당운동에서도 이러한 낡은 정치가 반복되곤 했다. 이러한 구태에 대한 반성이 진보신당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제 진보 정치는 단순히 기존 정치를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좀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것일 수 없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정치의 의미 자체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 진보신당 강령 원안은 그 열쇳말로 ‘만남의 공동체’를 제시한다. 모든 인간은 관계 속의 존재다. 즉, 타자와의 만남이 존재를 규정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의 의미는 타자와의 만남의 깊이와 폭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온전한 만남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 그것을 진보신당 강령 원안은 ‘정치’라 부른다. 진보신당 강령 원안은 우선 진보신당 자체부터 ‘만남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한다. 이것은 곧, 노동자 민중운동의 흐름과 촛불 항쟁의 흐름이 서로 ‘만나고’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가 서로 ‘만나’ 이뤄진 진보신당의 탄생사 자체로부터 새 시대의 방향을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3.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사회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지향들을 밝혔다
진보신당 강령 원안은 2009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당면 과제를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사회공화국”이라 밝힌다. 그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은 “사회연대 국가”이고 “평화국가”이며 “녹색국가”이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 강령 원안은 ▲“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확대”할 것, ▲“남과 북 양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할 것, ▲“은행 국유화 등을 통해 금융 자본을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환원”시킬 것,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 ▲“과잉 성장한 건설업을 축소”하고 “토건국가의 개발 광풍을 저지”할 것, ▲“보살핌 노동과 가사 노동의 가족 내 분담 및 사회화를 추진”할 것, ▲“입시 과외를 철폐하고 대학 서열 체제를 해체”할 것,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국가건강체계를 수립”할 것, ▲“1가구 다주택 소유 제한과 사회 주택 확대를 통해 자산을 재분배”할 것, ▲“공공 복지 서비스 확대와 사회 수당 확대”를 통해 “시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것이라 천명한다.
2009년 3월 29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 문의 : 장석준 정책실장 (02-600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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