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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개혁 법률안의 하위법령 입법기간 40일정도 단축’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법제총괄담당관실

법제처_임시국회_법률안_처리대책_및_하위법령_조기마련대책_국무회의_보고.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기사

법제처

2009/03/24

2009년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및 하위 법령 조기 마련대책 국무회의 보고

■ 4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 하위 법령 조기 마련 대책

* 붙임
1. 4월 임시국회 통과추진 법률안 세부내역 1부.
2. 중점추진 및 핵심개혁 법률안 하위법령 마련현황 1부.
3. 국회계류 중점추진 및 핵심개혁 법률안 중 하위법령 마련필요 법률 현황 1부.

www.moleg.go.kr/news/report?pstSeq=4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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