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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특권, 일방독주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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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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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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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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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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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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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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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입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아주 심각합니다. 엊그제 비가 오긴 했지만 해갈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식수난이 도래하고 농사조차 짓지 못할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라는 긴 터널 속에 더해만 가는 양극화는 끝이 없습니다. 1% 재벌특권층의 곳간은 차고 넘치는데 서민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0일 뒤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어떻습니까. 소박한 서민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어쩜 세상이 이리도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절망하고 신음하게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앞에 공당의 대표로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용산 참사는 서민말살 이명박 정권의 결정판입니다.
○ 용산 참사는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참극입니다.
희생된 5명의 철거민은 누구보다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가난하였지만,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는 사글세 신세였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 소박한 꿈을 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전형적인 서민이었습니다.
그들이 화염병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오를 곳도 없는 옥상망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돈의 논리, 개발의 논리에 맞서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 가꾸어온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어떻게 했습니까?
벼랑 끝에 매달린 이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까.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었습니까.
오히려 1600명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무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 편파수사와 여론조작, 단 하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죽인 것도 모자라 검찰을 동원한 야만적 폭거를 또 다시 자행하였습니다.
‘정당한 법집행’이란 이름으로, 살인진압을 한 경찰과 용역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생존권을 지키려한 철거민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희생된 영령과 유가족에게 사죄는커녕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철거민들이 자살테러를 했다는 기막힌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직접 사실왜곡과 여론조작을 지시하고 용산 참사의 실체를 덮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이런 정권이 어떻게 용산 참사의 실체를 규명하겠습니까.
이런 정권이 무슨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통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갈 것입니다.
이제 용산 참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통해 국가권력의 오남용의 문제를 백일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구현하고, 수 많은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넋들을 달래고 유가족의 가슴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뉴타운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로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만듭시다.
용산 참사의 배경에는 건설업체 배 불리고 원주민과 세입자는 내쫓길 수밖에 없는 뉴타운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은 전면 중단,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서울 하늘 아래 서민들이 살 곳도 없고 제 2, 제 3의 용산 참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뉴타운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뉴타운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법을 손질해서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2. 국정의 대전환만이 위기극복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 '서민 없는 소수특권', '소통 없는 일방독주' 는 국민 대참사를 부를 것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귀합니다.
있는 자의 곳간만 채워줄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행복이 더욱 소중합니다.
하지만 인면수심 이명박 정권은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국민의 편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소통 없는 일방독주’, ‘서민 없는 소수특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불어 닥칠 민생파탄, 실업대란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독선, 독주, 독단의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정의 대전환만이 난마처럼 얽힌 오늘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입니다.
3. 'MB악법' 타령, 이제 신물납니다.
‘MB 악법’, 이제 국민들은 지겹습니다. 정말 신물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 아직도 ‘MB악법’ 타령입니다.
서민 살리기 법안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미디어관련법, 은행을 재벌에게 넘기는 금산분리완화, 휴대폰 도·감청을 할 수 있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이것이 무슨 서민 살리기와 연관이 있습니까.
‘MB 악법’ 추진할 그 어떤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지혜를 모아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거부하십시오.
고통 받는 서민의 편에 서서 ‘비판과 견제’ 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진정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MB악법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이는 민의에 대한 배반이며 3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회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만들려는 모독적 행위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연말연초 상황이 또다시 재연된다면 결사항전의 각오로 MB악법을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또 한번의 입법전쟁은 국회를 넘어 전 국민적 저항에 불을 당길 것입니다. 더 이상 정권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서민우선' 재정지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을 살립시다.
○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청년실업자가 120만명에 이르고, 영세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중소기업 도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실질실업률은 무려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몰아칠 고용대란, 민생대란, 서민몰락시대 앞에 그 어떠한 반성도,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 4% 경제성장률에 기초한 예산을 잡았지만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해 정작 서민 살리기에 쓸 돈이 부족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도 10조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비상한 상황이고 이에 따른 비상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 실업대책 서민살리기 추경에산을 긴급 편성해야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이명박 정권은 감세법안을 통과시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올해 예산 역시 ‘서민우선’ 예산보다 형님예산, 시멘트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작년 예산안 심의시,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보호를 위해 이미 15조원의 서민구제 SOS예산안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오늘의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예산편성 바로잡고, 불필요하게 늘어난 SOC 예산의 조기 집행을 중단하여 ‘서민우선’ 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련된 예산을 주택, 교육, 보건 등 복지서비스 확대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 서민금융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금융 소외자가 8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의 20% 이상, 경제활동인구 33% 이상이 넘는 심각한 숫자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영업자의 폐업과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실업자 급증으로 금융 소외자가 대폭 양산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금융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금산분리 완화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부업 상한 금리를 인하하고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징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의료비·교육비·긴급생계비 해결을 위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5.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 거꾸로 가는 고용대책, 비정규직법 개악은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올해 7월이면 97만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걱정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 기간연장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제한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교육, 의료, 복지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의 소득을 늘리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건설토목 분야의 일용직, 비정규직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민의 소득창출 효과 면에서, 중장기적인 국민경제의 경쟁력 제고 면에서 교육과 의료, 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훨씬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예고되는 고용대란 앞에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재벌도 진정성 있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재벌도 수백조나 되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출연하여 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합니다.
6. 극한대치의 남북관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 극한대치의 남북관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은 상황에서 급기야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야 하는 대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패한 부시의 대북정책을 답습한 ‘비핵개방 3000’을 내세우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한 대북적대정책의 필연적 귀결입니다.
지금이라도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핵개방 3000’의 입안자이고 통일부 수장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즉각 사퇴시켜야 합니다.
극우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서해상에서의 모든 군사훈련계획은 잠정 취소해야 합니다.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의지를 공식 천명하고 특사파견을 비롯하여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를 통해 꽉 막힌 남북대화의 빗장을 풀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긴장이 고조되는 엄중한 국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에 동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정상선언의 주역인 두 전직대통령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긴장국면 해소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를 광범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7. 4월 재보궐선거, MB심판의 장으로 만듭시다.
- 4월 재보궐선거는 서민몰락에 대한 중간심판의 장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더 이상 이대로 놓아둘 수 없습니다.
국민이 죽고, 서민경제가 결딴이 나고, 민족이 전쟁 위협에 빠지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만 아니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은 이제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의무입니다.
모든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에게 호소합니다.
이번 4월 재보궐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진보정치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진보대연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MB 세력의 대결집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사에서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이 나라는 힘있고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한없이 모진 나라였습니다.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아가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어찌 나라입니까. 이게 어찌 21세기 국민주권국가의 모습입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소통 없는 일방독주, 막아내야 합니다.
서민 없는 소수특권, 바꿔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서민몰락, 민주압살, 남북관계 파탄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민주노동당,
항상 악전고투의 민생현장에서 고통 받는 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길에 돌밭도 갈아엎는 소처럼 거침없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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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667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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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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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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