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4% 성장률 발표에 대해/ 비정규직법이 대량해고를 불러온다는 억지논리에 대해
민주노동당 대변인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노동당
2009/02/03
대변인 브리핑
- IMF 올해 -4% 성장률 발표에 대해
- 비정규직법이 대량해고를 불러온다는 억지논리에 대해
○ IMF 올해 -4% 성장률 발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G20개국 가운데 최하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데 1차적 원인이 있다. 미 오바마 정부는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재정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엉뚱하게도 시멘트사업인 SOC예산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앞에서 선진국들은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확실히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부자증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자감세정책으로 재정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진국들의 기본적인 경제해법과 정반대로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급격한 마이너스 4% 성장을 불러온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수출중심의 시장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마이너스 성장은 앞으로도 불가피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최우선순위는 당연히 내수확대에 맞춰져야 한다.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필수적이다.
양극화라는 것은 서민층의 소비여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부자들이 서민들의 몫까지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수소비 급감의 악순환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가 곧 내수확대의 지름길이다.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내수중심의 시장구조로의 체질개선, 금융에 대한 규제강화 등 경제정책 전반의 재검토와 일대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 비정규직법이 대량해고를 불러온다는 억지논리에 대해
비정규직법 기간 연장은 서민경제 회생을 가로막는 악수(惡手) 중의 악수(惡手)다.
정부는 올해 7월 97만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될 수 있다는 논리를 비정규직법 개정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학계에서는 올해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4만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두 수치간의 간극을 해명하지 않고 비정규직법 때문에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억측에 불과하다.
지금 노동자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비정규직법 때문이 아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 경제가 어려워서 노동자가 직장을 잃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택도 없는 이유로 비정규직법이 대량해고를 불러온다는 억지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으로 2년간 더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고 그렇게 4년 이후가 된다면 대량해고를 피할 수 있고, 정규직 전환이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때 가서도 경제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또 한번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측 논리의 자연스러운 귀결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해고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비정규직법을 사실상 무력화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로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솔직한 고백이 돼야 한다.
억지논리를 동원한다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경제위기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정부의 노동말살정책이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가 재벌의 민원처리실로 전락했다는 본질이 가려질 수도 없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날치기 급행열차에 태워서 강행처리할 기세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몇 년간에 걸친 노사정 3주체의 이해다툼과 조정의 과정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절차와 협의를 무시한 채 일방처리를 공언할 수 없다.
비정규직법 개악안이 처리되는 상임위장과 본회의장은 재벌을 대변하는 한나라당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과 고통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 간의 물러섬 없는 혈전의 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