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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법안 85개로 압축, 반대하는 5개 법안 합의처리 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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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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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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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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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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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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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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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
85개 법안으로 압축했다. 그 압축된 과정은 참으로 어려웠다. 제출한 법안은
첫째, 위헌·일몰 법안이다. 시간이 지나면 내년되면 법공백상태가 생겨버린다.
둘째, 15개 예산부수법안이다. 이를 처리 안 해주면 예산집행 할 수가 없다.
셋째, 13개 사회개혁법안이다. 이 법안은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다고 할 만한 상징적인 법안인데 이를 극렬히 반대한다면 협의처리 할 수도 있다.
▶12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로서 민주당이 폭력으로 국회를 점거한지가 12일째 된다. 전 상임위를 점거하고 또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으며 본회의가 열리지도 않는데도 본회의에 들어가서 검투사처럼 쇠사슬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다. 국회가 12일째 치외법권 지대도 아니고 폭력사태로 점거당하고 방치되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의장님께서 국회질서유지의 총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불법점거상태가 12일째 방치가 되고 국회에 해머질이 난동하고 거기다가 전기톱까지 동원됐다. 국회에 이런 무법천지를 국회의장님이 해소를 해주지 않으면 또다시 여야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몸싸움할 것이고, 그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 국회에 경위도 있고 경호권 발동하면 경찰도 외곽지대에 배치를 할 수 있다. 합법적인 절차가 다 남아있다. 국회의장님께서 국회를 폭력사태의 장으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상대당 의원을 끌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게 민주당이 바라는 바고, 탄핵사태의 재연을 민주당이 지금 바라는 것이다.
-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법안 중에서는 MB악법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경제살리기 법안 중에서,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있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서 처리 요구한 법안도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특별법 같은 경우에 애초에 114개 법안에 들어있지 않았는데 제주도 민주당 의원들 3명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이 새 법을 114개 법안에 넣어달라고 요구해서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 넣어줬다. 그것도 MB악법인가? 모든 법안이 소위 MB악법이라는 외골수 이론처럼 경제살리기 법안 전체를 MB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또 국민들 현혹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더 이상 국회의장께서 이런 폭력사태, 국회의 폭력점거사태를 그대로 두어 의원들끼리 싸우게 만들지 말아 달라.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서로 멱살잡이 하고 끌어당기고 하는 사태는 옳지 않다. 과거에는 쭉 그랬는지 모르나 18대 국회 와서는 이제는 그런 사태는 없어져야 한다. 국회의장께서 단호하게 경호권을 발동해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해산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 두 번째, 어제 저희들이 85개 법안을 압축했다. 그 압축된 과정은 참으로 어려웠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바람에 소위 공포일자, 나중에 법안발효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오늘도 당론으로 발효일자를 고쳐야 하는 그런 법안들이 있다. 정상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을 전제로 지난 7월, 8월, 9월에 제출됐던 법안들이 지금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점거하고 법안심의를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통과되더라도 발효시점이 틀린 법안이 있다. 그래서 그 법안들은 오늘 당론으로 다시 제출해서 발효일자를 공포한 이후로 바꾸도록 할 것이다. 어제 우리가 제출한 법안은 첫째, 위헌·일몰 법안이다. 시간이 지나면 내년되면 법공백상태가 생겨버린다. 그냥 위헌·일몰법안이 아니고, 위헌법안이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는 게 많다. 예를 들면 양벌규정 같은 경우에 약 280건을 민주당이 단순하게 처리해줘도 될 법을 여태 처리 안 해주고 있는 바람에 1월 1일부로 이것이 효력이 없어진다. 280건 법안을 당장 처리해야 하는데 안하더라도 법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은 뺐다. 내년 2월에 해도 그것 뭐 괜찮을 것이다. 법조항이 있어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법안이 아니다. 그러나 위헌법안 중에 처리가 안 되면 내년부터 문제가 생기는 법안이 있는데, 비근한 예로 4월에 재·보선을 치를 수가 없다. 공직선거법 조항이 2개가 위헌판결이 나는 바람에 이번에 정리를 안 해주면 아예 재·보선을 치를 수가 없다. 그렇게 위헌법률들은 이번에 처리해주지 않으면 아예 국정공백상태가 생기는 법안이다. 두 번째, 예산부수법안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이것 15개이다. 15개를 처리 안 해주면 예산집행 할 수가 없다. 경제살리기 법안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한나라당이 그렇게 반대하던 종부세도 도입하고, 부동산 원가상한제 등 온갖 제도를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경제정책을 다 도입했다. 다 도입해본 결과 경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정부가 바뀌었으면 새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에 관한 법안은 자신들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경제정책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억지 부리는 것 그것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기에 비추어보면 옳지 않다. 그리고 사회개혁법안이 13개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은 어떻게 보면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다고 할만한 상징적인 법안들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한다면 이 법안 13개는 협의처리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더구나 특히 극렬히 반대하는 5개 법안이 있다. 그것은 합의처리 할 수도 있다고까지 양보를 했다. 협의처리가 아니고 사회개혁법안중에서 극렬히 반대하는 5개 법안은 합의처리 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양보를 했음에도 이제는 막무가내식으로 탄핵을 재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부터 국회의장께서 어제 이미 국회불법사태 장기화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회의장님께서 이 불법사태를 해소해 달라.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다시 뚫고 들어가서 끌어내고 하는 이런 모습은 18대 국회에서 없도록 해라.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하는 모습, 국민들이 양비론(兩非論)으로 나간다. 폭력으로 점거한 사람들보다 끌어내는 사람들까지 모두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비난한다. 그렇게 해서 국회불법사태 이것은 의장님이 의장님 책임 하에 국회 법질서를 유지할 권한과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님이 해소해 달라. 이것이 국회의장의 본분이다. 두 번째, 국회법에 지정된 심사기한지정을 좀 해 달라. 지금 9월 2일에도 지금까지 법안처리가 제로인 위원회도 있다. 그 위원회가 일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문만 열리면 반대하고 상정조차 거부하고 그렇게 해서 법안처리 건수가 제로인 위원회다. 이게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다. 그 위원회가 한 두 위원회가 아니다.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 문방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도 점거를 해서 법안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국회법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사기일지정하고 직권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불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장의 본연의 권한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들이 폭력배도 아닌데 폭력으로 점거한 야당의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못 싸우도록 했다. 그래서 국회의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주셨으면 한다.
- 야당에서 청와대를 걸고넘어진다. 제가 5월 22일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난 뒤 지금까지 저는 국회운영에 대해서 청와대 지시를 받아본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는다. 세상이 달라지고 변했다. 국회는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시를 하고 그럴 입장도 되지 않고 세상이 변했다. 과거 자신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나 지난 7개월 동안 청와대의 지시받고 국회운영한 일이 없다. 이제 저희 원내대표단이 무한 책임을 여태지고, 원내대표단 책임으로 국회를 운영해왔고 만약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원내대표단이 책임을 진다. 그것이 책임정치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청와대를 걸고넘어지고, 스스로 폭력배처럼 국회를 점거하고 하는 이런 국회, 18대에서는 종식이 되었다. 오늘 10시 반에 의장님께서 입장을 발표하신다고 하니까 의장님 입장발표를 보고 당내 전략을 새로 세우겠다. 잠시 후 11시에 긴급의총에 들어가서 법안준비상황, 정국운용방안 전반에 관해서 의원총회를 하도록 하겠다.
2008. 12. 29
한나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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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nara.or.kr/hannara2/news/h2_news_top_view.jsp?no=47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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