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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예방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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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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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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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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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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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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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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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 김대중 전 대통령 예방 결과
-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의도적으로 파타내고 있고 성공할 수 없어.
- 2008년 11월 27일 오후 2시 4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 핵심내용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시키고 있으며 성공할 수 없다
- 남북관계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다.
비핵개방3000은 실패한 부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없다.
이대로 가면 김영삼 정부가 따돌림을 당했던 것처럼 통미봉남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살 길은 북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의 앞날은 미국에 있는 것도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다. 유라시아에 있다. 북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
북에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는데 이 정권이 북한과 다투기만 할 수 있나.
- 민주주의 위기
걱정은 되지만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넘어뜨린 국민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시민사회가 단결해 민주연합을 이뤄야 한다.
- 경제위기
돈을 풀어 내수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다. 부자에게 줘도 소용없다. 비정규직과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써야 한다. 그래야 경기가 살고 선순환한다.
끝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 발언록
○ 강기갑 대표
남북관계가 칠흑같은 밤 속을 걸어가는 형국이다. 이 파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될 것인지 고견을 듣고자 찾아뵙게 됐다.
전 대통령께서 개성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북 경제교류의 막힌 통로를 뚫고 긴장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화해, 협력하는 장, 분단이 통일로 가는 역사의 장을 열어주셨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에서 상생국면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세계속의 냉전탑은 무너졌는데 남북관계는 첩첩산중으로 얼어붙었다.
평양을 방문해 북측 인사들을 만나보니 더 절박하고 심각했다. 북측의 결단이 느껴졌다.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엄중한 분위기를 느꼈고 언론 등을 통해 전달했다.
이명박 정부가 귀를 닫고 있는 것 같다.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등을 열어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도록 움직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남북관계가 추락하지 않도록 고견을 들어야겠다는 간절함으로 찾아뵙게 됐다.
○ 이영순 최고위원
야당들이 뜻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민주당과 협의 중에 있다. 정치권이 뜻을 모으고 있고 시민사회진영도 시국선언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등을 추진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박승흡 대변인
조선사회민주당과 회담한 장소가 만수대의사당이었다. 북측이 당국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격식이었다고 본다. 북측은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정책기조를 변화하지 않으면 개별적 사안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이 공동결의를 했다는 점도 성과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시키기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세력을 결집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지금 흐름을 보면 10년 전의 시대로 전체 흐름이 역전되는 과정이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민주주의 위기, 둘째는 경제위기와 서민고통, 셋째는 남북관계 문제다.
-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등 세 독재 정권을 좌절시켰다. 이제는 그 누구도 독재에 성공할 수 없다. 지난 촛불시위의 의미가 아주 크다. 누가 선동, 조직, 권유한 것이 아닌데도 수십만이 거리로 나왔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지식을 누가 가지고 어떻게 확대하느냐로 권력이 바뀌어왔다. 봉건주의에서 산업혁명 단계마다 그러했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국민들은 매일같이 공부하고 있다. 스스로 정부, 정당, 전 세계의 정보를 찾아보고 있고 쌍방향으로 주고받고 있다. 국민 전체가 지식인이 됐다는 말이다.
이런 국민 앞에서 독재가 있을 수 있나. 일시적 반동은 있겠지만 절대 후퇴는 없다.
그런데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이 필요하다. 길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그 역할을 정당이 했다. 이에 학생, 시민이 호응해 4.19 혁명, 6월 항쟁 등이 일어났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본다.
앞장서서 길만 열어주면 된다. 비관할 필요 없다. 국민을 이기고 독재할 사람은 누구도 없다.
- 경제문제
부시 정부의 실패는 신자유주의 정책, 감세, 규제 해제로 시장조절에 실패한 데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아래층(서민층)에 혜택을 주는 정치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경기회복, 돈이 돌게 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풀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돈을 푸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 돈이 가진 자들의 손으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다. 비정규직 고용 문제,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들어가야 한다. 국민을 먹여살려야한다. 재정 적자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소비가 늘어야한다. 대중이 소비하면 장사가 잘 되고 공장이 잘되고 돈이 돌게 된다. 선순환되는 것이다. 경기 진작이 제일 중요하다.
수출이 어려운 조건에서 내수가 중요하다. 돈이 위(부유층)에 가는 게 아니라 밑(서민층)으로 가야한다.
- 남북관계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파탄내려고 한다. 성공 못한다.
다음달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핵문제 2단계가 끝이 나고 3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세가 (이명박 정부의)역행에 동조하지 않는, 순항으로 간다.
부시 정부는 지난 6년 동안 엄청난 실수를 했다. 북핵개발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은 부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다. 핵을 포기하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부시 대통령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했다. 경제제재도 효과가 없었고 결국 6자회담이 진행됐고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나.
클린턴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전면적으로 지지했다. 햇볕정책은 쌍방이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다. 거의 다 해결되는 분위기였는데 부시 대통령이 파탄시켰다. 아까운 6년의 세월이 흘렀다.
클린턴 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오바마 당선자 주변에 등장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의 인사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우리와 생각이 같다.
북한은 자신들의 말로 ‘친미국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내가 이야기했는데 2가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첫째는 북한의 안전보장, 둘째는 경제 살리기기 아니겠느냐. 이것을 보장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관계정립을 해야한다. (북측이) 그 확신이 있다면 미국에 특사를 보내라고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에 조명록 차수와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만남 등이 진행됐다.
북한의 최대 소원은 미국과 관계개선이다. 핵이 밥을 먹여주겠나. 미사일이 집을 지어주겠나. 미국과 관계개선을 받아줄 정권이 오바마 정권이다.
이명박 정부는 무슨 수로도 역행하지 못한다. 만약 역행한다면 김영삼 정부 시절의 통미봉남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경수로 건설비용 46억불 70%를 부담하기로 해서 지금 이미 7~8억불이 지불됐다. 대화에는 끼지도 못한 채, 비용만 부담했다. 그것도 김영삼 정부는 북한에 직접 주지 못하고 미국에 줘서 미국이 이를 북한에 지불했다. 우리가 주지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북미간에 관계가 개선되는데 어떻게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다투겠나.
민주주의와 남북문제는 결국은 잘되게 돼있다. 경제문제는 돈이 밑으로 내려가야 경제가 산다.
○ 이영순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가 김영삼 정부 시절의 경험을 모르지 않을텐데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 김대중 전 대통령
강권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와 다르다는 착각도 가진다.
국민들이 야당을 걱정하고 있다. 야당이 뭉치고 힘을 합쳐야한다. 민주연합으로 단결해야한다. 숨을 길게 쉬어야한다. 망원경같이 넓게 보고 현미경처럼 깊게 좁게 보아야한다.
우리가 살길은 북측으로 가는 것이다. 지하자원, 관광, 노동력 등에서 북한은 ‘노다지’와 같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우리가 덕 본다.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배상도 받게 된다. 북한에 퍼주기라고 하는데 ‘퍼오기’가 된다. 북이 개성공단을 열었는데 우리가 문산이나 파주 등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겠나.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불과 200명이었다. 지금은 18000명이에 이른다. 얼마나 큰 인권문제이며 소중한 문제인가. 북한 또한 과거에는 냉정하게 대했는데 이제는 남측을 좋게 보고 이웃사촌처럼 대하지 않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륙간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비용이 30% 절약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태평양의 물류거점이 된다. 물류가 일어나면 관광, 경제, 문화가 모두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것은 북한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라시아 대륙이 노다지판과 같다. 길게 보면 이렇게 경제를 살려야하고 짧게는 밑(서민층)으로 돈이 돌게 해야한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야한다. 폭을 넓혀야한다. 이명박 정부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강경기조로 가는 것이 통치하는데 쉽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미국이 북한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계속 (강경기조를) 할 수 있겠나.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우리 할 일을 제대로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바꿀 수 있다.
○ 강기갑 대표
개성공단 기업 업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 김대중 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개성공단이 완공되면 35만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개성의 인구 규모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우려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때가면 남북관계가 확 달라져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숙소를 지어주기로 하게 된 것이다.
(삐라 문제에 대해)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남북이 약속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다. 정부는 (비방을) 안하고 민간은 (비방을) 해도 된다는 게 합의인가. 사람 우롱하는 얘기와 같다.
○ 강기갑 대표
속에서 천불이 날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다. 국민의 고통을 봐야한다는 게 괴로운 심정이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오늘 참으면 내일 이길 수 있다. 국민에게 얘기한다면 우리 걱정은 말고 당신이나 잘하라는 말을 할 것이다. 느긋하지만 치열하게 준비해야한다. 뭉쳐야한다. 그러면 국민이 용기를 내고 나설 것이다.
우리가 초조할 것이 있나. 우리는 역사의 정도를 가는 사람들이다. 과거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회유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내가 지금 협력한다면 일시적으로 살지만 역사속에서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 역사 속에 영원히 살 길을 택한다고 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성공해야한다. 역사속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어찌하겠나. 성공해야한다. 국민들은 역사마다 독재정권을 좌절시켰고 우리들은 매번 이겼다. 우리가 왜 자신을 못 갖나. 국민을 위해 정도를 가는 것인데 시간문제일 뿐이다. 결국 성공한다.
○ 강기갑 대표
차분하게 해나가야겠다. 긴장을 풀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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