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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정기국회, MB악법 베스트 22선

참여연대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11/20

▶ 서민 없는 정부, ‘부자,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법안

▶ 서민 저축을 재벌 쌈짓돈으로, 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하게 하는 재벌특혜법안

▶ 재계 입맛에 딱 맞춘 비정규직 기간 연장 법안

▶ 국민의 의료비 부담 높이고, 의료 양극화 불러올 의료 민영화 법안

▶ 무상교육은 오간데 없고, 카드회사만 배불릴 보육 바우처 법안

▶ 복지 예산 늘릴 생각 않고, 민간 모금 넘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안

▶ 지방경제 붕괴시키고,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 불통(不通) 정부의 사이버 통제 법안

▶ 약자에게 더 중요한 ‘집회의 자유’ 침해 법안

▶ 공안통치, 정보정치 부활을 꿈꾸는 국정원 강화 법안

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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