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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쟁점과 발전방향

여의도연구소

인터넷실명제간담회자료집.zip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여의도연구소

2008/09/25

▶ 토론문 / 박창신

1. 인터넷 트래픽과 실명제
2. 실명제의 효과
3. 실명제 적용의 문제

▶ 본인확인제의 제도적 특징과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 여의도연구소

Ⅰ. 개 요
Ⅱ. 본인확인제 개요 및 효과
Ⅲ. 본인확인제와 실명제의 비교 검토
Ⅳ. 해외 사례
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

▶ 인터넷규제, 인터넷실명제 등 / 이 헌

1. 서 론
2. 인터넷에 대한 일반적 규제
3. 인터넷실명죄 등 인터넷 규제
4. 정 리

▶ 인터넷 실명제 간담회 메모 / 전상인

1. 현황
2. 문제점
3. 익명사회의 배경과 원인
4. 대책
5. 논쟁

www.ydi.or.kr/ht_discuss/viewbody.html?uid=145&ht_div=ydi_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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