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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살리기가 우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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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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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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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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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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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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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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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지금 민주노동당은 5년 만에 직접 나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어지고 있는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또다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여야를 초월한 국민 모두의 단합을 촉구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호응하지 않았고, 국가 수장과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경제위기 탈출은 고사하고 서민경제를 파멸의 늪으로 밀어 넣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동참할 수도 없었으며, 대통령과 동료의원들에 대한 예우보다 민생경제에 대한 예우 있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을 압도하는 여당의원들 사이에서 고작 5명밖에 되지 않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퇴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아무런 울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5명이 마음을 삭이며 퇴장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길 바라는 마음만큼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시정연설의 네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내수시장 중심의 경제구조 구현을 위한 정책 재검토, 둘째로 경제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실현 불가능한 747공약의 폐기, 셋째로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경제사령탑의 즉각적인 경질, 넷째로 은행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과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그 어떤 것에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쉴 새 없이 당위정 같은 처방전을 내놓고 있지만 환자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꼴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힘을 모아야지 딴죽을 걸면 되겠냐고 질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분열, 국론분열, 시장의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는 혹 지금쯤 불편한 심기에 있을지 모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결정 한 바 그대로 따라오라는 식의 국민적 단합은 단합이 아니라 협박이며, 불신과 분열의 극한으로 내몰 뿐입니다.
정치신뢰가 없는 한 경제신뢰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반복하며 경제위기를 가중시켰던 이명박 정부와 강만수 경제라인,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초래하고 환율 폭등을 부추기면서도 자신들의 연봉 부풀리기에 빠져있던 은행 경영자와 외국계 투기자본, 분양가 폭리를 취하면서 투기적 경영행태를 버리지 않고 무조건 짓고 보자던 건설업체들. 이제 와서 그들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부실을 국민의 혈세로 메워보자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말한 단합이며, 신뢰의 회복입니까.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파국적 경제위기 앞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 그리고 경제 운용자들의 방만과 독선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1% 특권층에게는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를 선물로 주고, 금융자본주의의 고삐를 풀어버리는 산업은행 민영화, 한미FTA,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 완화를 시행하는 정부의 역주행 앞에서, 무너지는 서민들의 편에 서서 말해주어야 할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그 역할을 자임하기 위해 오늘의 입장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결국 문제는 정부가 쏟아 붓고자 하는 돈과 경제정책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입니다.
그럴듯한 서민구제책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극심한 신용경색을 불러온 은행에 대한 책임추궁 없이 100조가 넘는 은행 지급보증을 승인해달라는 이명박 정부, 그것이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을 선동하는 한나라당. 이들 모두 10년 전 외환위기 때 재벌 대기업을 살리겠다고 쏟아 부은 169조원이 결국 서민들에게 양극화의 고통으로 돌아왔던 사실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 제도와 천정부지의 교육비 해결, 폐업위기와 파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80%의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재정지출확대가 절박하고 시급히 추진할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1%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26조원의 감세를 추진하며 서민생활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 규제 완화는 은행마저 재벌의 쌈짓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는 경제정책은 그 무엇 하나 99%의 서민의 편에 서있지 않습니다.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은 소수 정당입니다. 그러나 작다고 쇠약한 정당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특권중심 경제정책에 몰두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서민우선 경제정책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여러분들이 민주노동당에게 부여한 지상명령이며, 민주노동당의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행동은 국민과 함께 민주노동당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 이명박 정부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행정부의 오만과 다수 여당의 폭력적인 요구를 거부하고, 서민들을 위한 경제위기 탈출과 극복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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