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주년 행사'와 '건국절' 지정 기도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법통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통합민주당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합민주당
2008/08/14
[ 정부 여당의 '건국절' 주장에 대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성명 ]
'건국 60주년 행사'와 '건국절' 지정 기도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법통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8월 15일은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제63주년 광복절이자 정부 수립 제6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소수 친일보수세력과 야합해 광복절을 ‘건국절’로 폄훼하고, 8.15행사를 ‘건국 60주년기념행사’로 치르려는 반역사적인 음모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행태는 대한민국 헌법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 행위이자, 불굴의 투지로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독립투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반민족적 처사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헌 헌법도 48년 정부 수립을 ‘재건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정부 수립 당시 ‘건국 30주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 여당의 역사인식이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와 똑같다는 점에 크게 우려한다. 일본이 자신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1948년 대한민국을 ‘신생독립국’이라고 격하시킨 것과, 정부 여당의 건국절 지정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또,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논리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조국광복은 우리 겨레의 힘과 의지로 쟁취한 쾌거이다. 민주당은 민족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부 여당과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의 건국절 지정 기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내외 모든 애국세력과 함께 반만년 민족사와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8.15광복절을 지켜 낼 것이다. 아울러, 최근 철거 위기에 놓인 충칭 임시정부 청사 등 해외 임시정부 유적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