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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대안을 갖춘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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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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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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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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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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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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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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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함께 하는 야당, 비전과 대안을 갖춘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정신을 되새기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제헌 60주년, 헌법 1조의 정신을 되새기며
지난 60년동안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가지 국가적인 목표를 동시에 성취한, 전 세계적 모범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산업화 세력은 이 땅에 대물려 온 가난을 극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농경국가에서 근대산업국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특히 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결여된 개발독재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 욕구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9년의 부마민주항쟁, 1980년의 광주민주항쟁을 거쳐 마침내 1987년 6월항쟁을 통하여 군사독재는 국민에게 항복선언을 하고,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극복되지 못한 개발독재식의 국가경영은 결국 IMF환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관치경제와 재벌중심 경제, 정경유착이라는 낡은 시스템이 세계화라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10년전 이 위기상황에서 국민은 민주화세력을 선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이끈 참여정부 10년을 통해 민주화세력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IMF 위환위기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IT강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보험 등을 도입하여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새 패러다임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정립시켰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를 냉전적 대결구도에서 민족공영의 평화적 협력구도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업적을 쌓았습니다.
권위주의는 철저히 해체되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는 건강해졌습니다. 정치의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민주정부에도 그늘은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역량의 부족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계화의 충격 속에서 초래된 사회의 양극화현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극복해야
산업화와 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2개의 기둥입니다. 민주주의 없는 산업화와 빵 없는 민주주의, 둘 다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달라진 오늘의 세계에서 새로운 미래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창조적으로 극복함으로써만 열릴 수 있습니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칙에 합치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대정신에 맞는 비전과 대안을 중심으로 국정기조가 잡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부의 무능하고 무원칙한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분노를 일으켜 전국을 촛불로 수놓게 만들었습니다.
임기 초반 가장 힘있게 일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이명박 정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을 포함한 국민과 싸우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 버렸습니다.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국민의 의사표시를 폭력을 동원해 진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정권이 국민과 싸우는 동안 국가경제와 국민의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경제 하나만은 살려주겠지, 하는 심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국민들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있습니다.
북미사이에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합의서가 교환되는 중요한 국면에 대한민국은 국외자로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아가 되고 있습니다.
80%로 출발했던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금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실패한다면 선진복지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얼마남지 않은 시간중에 소중한 5년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낮은 지지율을 즐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의 목표는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전진이기 때문입니다.
□ 3대 함정에 갇힌 이명박 정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3대 함정에 갇혀 있습니다.
첫째 함정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10년 성과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모두 뒤집고 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시정부도 취임초기 클린턴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 Anything But Clinton이라는 태도로 국정에 임했습니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 부르고 타도대상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7년뒤 오늘 미국과 북한은 관계정상화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도 부시정부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후퇴, 공권력의 남용, 서민과 중산층을 배제한 특권층 위주의 경제정책, 생산적 복지 예산의 축소, 공교육의 황폐화, 남북대결시대로의 후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록 정권이 바뀌어도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는 성과대로, 한계는 한계대로 계승하고 극복하려는 자세가 이명박정부에게 필요합니다. 외눈이 아닌 양눈으로, 과거후퇴가 아닌 미래지향의 시각으로 지난 10년을 재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정은 대통령의 구시대적 리더십입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더 이상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국민을 통치할 수 없다는 점을 풀뿌리 촛불들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70년대의 개발독재식 리더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으로는 새로운 시대흐름을 담을 수 없습니다.
수평적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잘못된 정책방향입니다. 진단이 잘못되었기에 처방도 잘못된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정기조 전반이 방향을 잘못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 운하 추진, 교사와 학생을 놀라게 한 영어몰입교욱, 고환율 수출드라이브 정책, 수도·가스·전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핵심 공공사업과 건강보험의 무분별한 민영화 시도, 통일부 폐지 방침에서 보인 대결적 대북인식 등 민심과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정책이 그 예입니다.
□ 이명박 정부,‘헌 부대’,‘헌 술’모두 쇄신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미래로 가지 않고 과거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거스르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희망이 아니라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극소수 특권층의 행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후진 기어를 넣고 급발진하는 정부”라고 하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올드 보이(OLD BOY)’, 좋습니다. 그러나 ‘올드 웨이(OLD WAY)’는 안됩니다.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헌 부대’와 ‘헌 술’ 모두 갈아야 합니다. 신뢰 상실과 민생 파탄을 초래한 책임이 가장 큰 경제팀을 중심으로 현 내각을 전면개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운영방식을 반성하고 잘못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민의 건강권, 검역주권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8대 국회 개원이 한달여나 늦어졌습니다. 잘못된 쇠고기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은 국회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81석의 소수야당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도, 국회 소집도 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쇠고기수입문제의 대책을 조금이라도 실효성있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국회가 늦게 문을 열게 된데 대하여 국민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하여 묻지마 협상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내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반드시 확보할 것입니다.
통상절차법을 개정하여 중대한 국익이 걸린 외교협상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야 합니다. 평화적인 국민의 의사표시를 보장해야 합니다.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대한 과잉진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군화발에 짓밟히고 방패에 찍혔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료의원들조차 경찰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강제 연행되고, 곤봉으로 구타당하고,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쓰고, 아스팔트에 내동댕이쳐졌습니다. 5공군사독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불법과잉 폭력진압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네티즌의 자발적인 소비자 주권 운동으로 시작된 언론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권력의 탄압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인터넷 공간에 대한 감시와 탄압도 중지해야 합니다. 링컨대통령의 경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를 오래 속일 수도 있고, 다수를 잠깐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수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네티즌의 합리성과 자정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론은 장악의 대상도, 관리의 대상도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입니다.
최근 주요 방송국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보도와 편집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언론장악 시도를 넘어 탄압의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시절의 관제방송을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방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 망사(亡事)가 된 인사
이 대통령의 인사는 ‘강부자’ ‘고소영’ ‘S라인’으로 통합니다.
강남 땅부자, 고려대-소망교회-영남-서울시청 출신으로서, 이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 아니면 내각과 청와대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공기업 인사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경영진을 몰아내고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앉히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공기업 선진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구태인사, 밀실인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 실패한 경제정책,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가 심각합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작년에 비해 두 배 안팎으로 뛰었습니다.
이런 해외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EU, 일본, 대만,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은 올 들어 자국의 통화가치를 5~6%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이명박 정부만이 고환율 정책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물가만 두 배 올렸고 서민경제는 파탄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참담한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현실경제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747공약에 집착해 위험한 고환율·고성장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으로 높아졌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최근 4%를 넘어섰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내수침체로 이어져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분명한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실천대책을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축된 경제심리도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첫째, 실패한 경제정책을 변경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잘못된 고환율 정책을 강행한 경제팀을 전면교체하는 것, 이것이 국민과 시장이 기다리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환시장의 안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환율은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외환시장개입은 최소화하되, 우리 경제상황에 맞는 시장 실세 환율이 유지되도록 하고 변동폭을 안정적으로 지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원칙이 필요합니다.
셋째,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안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장 만능론’에서 벗어나 거시경제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낡은 거품성장 전략’을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바꿔야 합니다.
넷째, 1%의 대기업만이 아닌, 99%의 중소기업도 함께 가는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일자리의 90%이상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협력 중소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신기술 공동연구, 부품개발 및 설비 국산화 등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아무리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려와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영유권 문제를 교과서에 명기했습니다. 일본의 오만방자한 영토주권 침해행위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본의 도발은 동북아시아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역사적 범죄행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9일 한일정상회동에서 후쿠다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명기 입장을 전달했다는 교도통신과 NHK의 연이은 보도입니다. 한국정부는 아직도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9일 훗카이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명박 대통령께서 밝혀주셔야 합니다.
영토주권에 관한 한 여야를 떠나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도발이 현정권의 외교적 무능과 실책이 조금이라도 빌미를 준 것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밝혀둡니다.
□ 원칙없는 실용주의, 국익없는 실용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새정부의 화두로 `실용주의'를 말했습니다. 새정부의 국정방향으로 `창조적 실용주의'가 제시되었고, 새정부의 명칭을 `실용정부'로 하자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실용주의가 성공하려면 좌우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을 우선하는 원칙이 견지되어야 합니다. 이념적 편향성을 띠거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실용주의'는 `편의주의'에 다름아닙니다.
잘못된 인사, 검역주권을 포기한 쇠고기협상,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진압, 독도문제 등이 `편의주의'에 빠진 잘못된 `실용주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눈앞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업경영과는 다릅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실용주의는 사회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고민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원칙도 국익도 잃어버리는 실용주의, 실용외교를 즉각 거두어 들이기 바랍니다.
□ 평화가 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며칠전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피격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남북화해와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에서 비무장민간인이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것은 이유여하를 떠나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며, 우리는 북한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과의 채널을 복원하고, 진상 파악에 착수해야 합니다. 북한도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다시 냉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평화는 밥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반도를 넘어 대륙으로 진출해 가는 우리경제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우리경제의 활로를 막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였습니다.
개성공단 확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8월 베이징 올림픽 응원단이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 베이징으로 가는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상품이
평양을 거쳐 베이징, 모스크바, 베를린, 파리, 로마로
가장 값싸고 신속하게 진출하는 모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 행복도시·혁신도시는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1세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과제입니다. 이 사업들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국민 동의로 추진하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책임하고 오만한 국민 무시행위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축소하거나 재조정한다면 막대한 국력낭비만 초래할 것이고, 엄청난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 제4의 물결 : 저탄소 에너지혁명 위원회를 설치하자
저유가시대는 끝났습니다. 최근의 고유가현상은 수요공급에 따른 구조적 상승이라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150달러 이상의 고유가시대를 상정하고 국가산업구조의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에너지 과잉소비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모든 산업에 걸쳐 에너저 저소비 구조로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산업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과(過)소비산업이자 온실가스 배출산업이 주력입니다.
민주당은 ‘저탄소 에너지혁명 위원회’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문제를 범국가적 과제로 다루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물론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조합과 소비자, 시민단체와 전문가, 정치권 모두가 참여해 미래 환경에 대비한 전사회적 개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지금 많은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확신합니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로 듣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촛불의 함성은 또 한편 우리 정치권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채찍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그만큼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분출하는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생활상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수렴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국회를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만드는 것은 여야 모두의 과제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일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을 만들 때 반드시 인터넷 공청회를 거치는 등 인터넷 공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비전과 대안있는 뉴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민주당은 지난번 대선과 총선의 패배 이래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나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개혁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정치세력을 통합하여 50년 전통의 민주당을 복원했습니다.
새로운 가치와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재창조하려는 새 지도부를 막 출범시켰습니다.
뉴 민주당 플랜으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일해 온 정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은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중산층을 확충하여 ‘중산층 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IMF환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지식기반경제의 토대를 구축한 정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은 ‘신성장경제’를 주창합니다. 저탄소 에너지혁명의 시대에 대비하는 신개념의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새로운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지식기반산업, 차세대 첨단기술산업, 부품소재산업, 중소·벤처기업 등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중점 육성·발전시키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4대보험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정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은 ‘행복국가론(Well-being State)’을 제창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함께 지식·정보·문화경제의 토대위에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민의를 관철시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야가 균형을 유지할 때 권력의 독주를 감시하고 행정부 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일당독주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권력, 중앙정부권력에 이어 국회까지 일당이 절대적인 다수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만약 정부여당이 수를 앞세워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야당을 존중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한다면 18대 국회는 가장 성과있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홍준표 대표의 ‘남북정치회담’ 제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또, 우리가 제안한 ‘여야정 원탁회의’ 구성을 수용하고 정례화하겠다는데 대해서도 크게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회 기능 활성화와 상시국회를 위한 평소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는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이어지는 획일화되고 평면화된 논의구조로 인하여 각종 정책과 법률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수박겉핥기식 심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고도화되고 복잡다기화된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보다 분화되고 입체화된 논의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회 의사결정 및 논의구조의 최소단위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제안합니다.
상임위원회 마다 분야별 소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여
소관 정책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문화된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4년 뒤 우리 국민은 18대 국회를 새롭게 변모된 국회의 상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60년 갑자를 넘기고 새로운 60년의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민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국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겠습니다.
18대 국회가 헌정사에 획을 그을 수 있는 성과를 남기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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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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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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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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