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의 자기 검증 및 검증 참여의 기회 확대
2. 인사 추천 및 검증 업무의 분권화
3. 인사검증의 제도화
V. 맺는 말
참고문헌
▶ 인사청문회의 개선 방안 / 이재근
1. 인사청문회의 목적
2.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 배경과 경과
3. 인사청문회의 성과와 쟁점
1) 인사청문회의 성과
2)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
4. 이명박 정부의 장관 인사의 특징
1) 도덕성이 검증 안 된 인사기용
2) 평균 재산 35억의 부자내각
3) 검증받지 않은 외부전문가 및 사적네트워크를 통한 인물 기용
4) 올드보이의 귀환(회전문인사), 이해관계자의 기용
5. 인사청문회 과정의 문제점
1) 사전검증의 부재-인수위원회의 검증 부재
2) 언론의 검증 부족
3) 국회의 검증 소홀
4) 청문대상자들의 준비 부족 - “귀신이 곡할 노릇”
5) 검증과정을 참고하지 않은 부적절인물의 임명강행
6. 인사청문회 검증의 개선방향
1) 도덕성은 첫 번째 검증 기준
2) 이해충돌 해소여부 반드시 검증해야
3) 과거경력에 대한 구체적 검증도 필요
4) 직무수행능력, 정책실패 책임여부도 점검의 대상
7. 인사청문회 운영의 개선방향
1)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인사검증제도를 법제화해야
2)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한 인사청문이 이루어져야
3)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예비내각’을 발표하는 것도 대안
4) 검증기준을 객관화 시키고 사전에 제시해야
5)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 존중해야 - 인준 청문회로의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