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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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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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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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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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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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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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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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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4 (목)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가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개혁”과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한 민생개선”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 이번 행사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및 원내대표 등 당 주요인사와 국무총리 및 각부장관, 외청장 등 전 중앙행정기관장과 대통령실장 및 전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정부 출범후 첫 “당·정·청” 회의로 개최되었다.
□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합심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인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193개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으며, 특히 당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법 개정 등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 오늘 보고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정부 출범후 2개월간의 국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차질없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당과 전부처가 함께 노력키로 했다.
- 100일이내 완료과제의 경우 총 17과제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등 3개 과제는 이미 완료하였고,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등 나머지 14개 과제는 모두 진도율이 50~90%이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음
- 1년이내 완료과제의 경우에도 총 64개 과제 중 출총제 폐지 등 5개 과제는 조기 이행되어 국회의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 20개 과제는 법령 개정안 작업등 착수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의료산업 육성 등 39개 과제는 법령개정 등을 위한 정책입안단계에 들어가 있음
둘째,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하여 전방위적 규제개혁”이 신속히 추진된다.
- 규제개혁은 국정과제의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경제단체 등 민간수요자로부터의 건의내용과 자체발굴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대상과제 총 2,000여건을 검토하여 이중 총 815개의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모든 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기로 하였음
- 또한 현재 진행중인 금융규제 전수조사(1천여개)와 경제단체등의 추가건의를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것임
- 이러한 규제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하여 범 정부차원의 철저한 점검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총리실은 全규제개혁과제에 대해 매월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것임
- 특히, 이중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통하여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 이러한 규제개혁 과제중 오늘 첫 보고회에서는 4개 부처 장관이 토지이용· 금융· 교육· 중소기업지원 분야 규제개혁과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였는 바, 그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복잡한 규제는 단순· 투명하게 정비하는 것임
- 오늘 발표된 규제개혁 종합관리방침과 4개분야 규제개혁방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및 각 소관 부처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릴 것임
셋째,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개선” 방안이 집중추진된다.
- 193개 국정과제중 민생개선과 관련한 과제는 총 43개 과제로서 서민생활부담 완화 5개 과제, 주거안정 7개 과제, 생활안전대책 4개과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원강화 대책 16개 과제, 복지서비스 선진화 11개 과제등임
- 특히, 서민생활부담 완화, 주거안정, 생활안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과제는 대부분 100일, 1년이내 완료과제로서 신속히 추진중임
- 이러한 민생개선과제중 오늘 첫 보고회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깨끗한 물, 맑은 공기로 삶의 질 향상”대책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노인· 여성이 편안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토론되었음
- 환경부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함과 아울러 맑은 공기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크게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 보건복지가족부는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여성에게는 일자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따뜻한 손길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며, 복지서비스 시장창출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높임과 동시에 금년중 보건복지일자리를 약 8만개 이상 창출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 오늘 발표된 민생개선 대책의 자세한 내용 역시 환경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릴 것임
□ 정부는 앞으로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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