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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대표 기자회견문(200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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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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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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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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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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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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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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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건강한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건강한 야당을 만들어 달라고 국민여러분께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9일은 우리가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독선과 독주의 정치를 용인할 것인가,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이룰 것인가,
국민의 1% 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용인할 것인가, 99%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 것인가,
분단과 냉전의 긴장을 유지할 것인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한반도를 열어갈 것인가
선택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자칫 민주주의의 위기가 불어 닥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100일 만에 벌써 오만과 독선에 싸여있습니다. 국민을 업수이 여기고 속임수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주의를 공공연히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속임수와 밀어붙이기의 대표적 예입니다. 독선과 독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불리하니까 숨겨놓고 있다가, 총선이 끝나면 밀어붙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공안정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운하에 반대하는 교수들에 대한 정치사찰을 행하고,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체포조를 만들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물건도 안팔리지만 도둑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고양시 어린이 유괴 미수사건에 대한 늑장 수사도 우연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경찰서에 찾아가 호통칠 때 일선경찰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 이대통령 자신이 깊이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면, 서민은 뒷전이고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삼성병원이건 현대병원이건 어디나 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자병원, 서민병원이 생겨서 일등국민과 삼류시민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보다도 더 큰 국민적 재앙이 오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반값등록금은 이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간 데 없고, 오직 등록금인상반대 학생에 대한 특별체포조만 보입니다. 서민과 민생은 간 데 없고 공안과 정치사찰의 깃발만 나부끼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더욱 심각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직원을 퇴거시키고, 이 미묘한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명박 정부가 집권초기부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시대적 대세를 거스르고 남북관계를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으로 긴장을을 조성해 온 점 또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선후 집권초기부터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절하하고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습니다. 남북관계는 민족 내부의 관계이면서도 국제외교관계라는 특수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남북정상간의 합의는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진지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통일부 장관이나 합찹의장의 발언이 북한을 자극하고 긴장국면을 조성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들 발언의 자구(字句)상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참모들의 발언에 녹아들어가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관이 문제입니다.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의 미래로 보지 않고, 대결과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가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관이 문제입니다. 통일부를 없애고자 했던 이명박정부의 대북관이 그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하여 전통적인 지지세력인 보수세력의 세결집을 위한 의도가 있다면 이는 크게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른바 ‘신북풍’의 조성으로 총선의 민의를 왜곡하려는 저의가 있다면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할 것입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로 국회를 차지할 때 과연 남북관계가 어느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해와 협력을 통한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고 한반도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도 우리 통합민주당이 균형을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건강한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치를 왜곡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은 말아야 합니다.
지역주의까지 부추기는 일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여당의 당대표가 TK 15년 핍박론과 TK 대주주론을 말하더니, 부산에 가서는 PK 10년 핍박론을 말하면서 지역주의를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영남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의도적 발언입니다. 집권당의 뿌리깊고 추악한 지역주의를 보면서 국민은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통합민주당이 국회에서 건강한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어떻게 믿고 5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속이는 여당, 국민을 무시하고 대운하를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정부, 민생은 뒷전에 팽개치고 1% 특권층을 위한 공안정치, 남북한의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아야 합니다. 저희가 막겠습니다. 국민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
통합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는 오만했던 저희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채찍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희들은 깊이 반성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을 쇄신하고 공천혁명을 하고 사람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의문을 갖고 보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저희들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저희의 마음과 자세는 절실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구호에 묻혀 싸움질만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민생을 챙기고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벗이 되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1%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99%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민생제일주의’를 실천하겠습니다.
민생제일주의’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확대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 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통합민주당은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첫째, 공공요금, 통신료, 기름값을 잡아서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둘째, 등록금 후불제와 함께, 물가와 연동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시름을 덜겠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 하고, 재래식 시장 활성화를 통해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이 의욕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근로소득세를 낮춰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발전 동력으로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병인, 아동 보호 도우미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서민들이 마음껏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선진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62%정도 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85%까지 확대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이 모든 국민이 필요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서민들의 집 걱정을 없애겠습니다. 최초 구택구입자에 ‘장기 저리 융자’를 해주고, 내집 마련형 임대주택을 지어 중산층의 내집 마련 꿈을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민주당은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제일주의’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이 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건강한 민주주의는 건강한 야당을 필요로 합니다.
선진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건강한 양당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야당,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건강한 야당,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안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는 강력한 야당,
건강한 야당, 통합민주당은 건강한 대한민국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합니다.
거대한 권력은 오만과 독선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92년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수십 년 민주당 의회 권력을 공화당으로 교체했습니다.
2004년 공화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자 의회 권력을 다시 민주당으로 교체했습니다.
통합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에 대한 균형을 잡겠습니다. 특권층 정치, 특권층 경제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를 다 차지한 한나라당의 위험한 독주를 막고 나라의 균형을 잡아줄 깨끗하고 유능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건강한 야당을 세워주십시오.
건강한 야당이 견제와 균형으로 건강한 민주정치,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8년 4월 3일
통합민주당 대표 손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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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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