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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비자금 의혹 특검법안 관련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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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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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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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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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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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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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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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11월 27일) 오전,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법안’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말씀.
▲ 대통령 : 그동안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특검법 문제에 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러 나왔다.
특검 재의 요구,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굳이 나와서 이렇게 기자회견 방식으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기존의 청와대 입장하고 좀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 점을 떠나서도, 재의 요구는 하지 않지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저는 이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국회의 의결 정족수, 이 특검법 통과할 때의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결국은 재의 요구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진행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수사를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동안에 또 많은 논란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꼭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다투어 나갈 만한 정치적 이익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다만 저는 국회가 이와 같은 특검법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의 횡포이자 지위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된다. 그런데 왜 굳이 나룻배를 띄워야 하는가?
이런 사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부패수사처, 공수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대선 때 각 당이 모두 공약했고, 저는 그 공약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국회에 통과시켰다(*정부가 정식으로 제출했다는 뜻임). 그것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국회가 그 법은 통과 안 시켜 주느냐는 것이다. 왜 안 시켜 주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가는가?
다 공약한 것을,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필요하다고 하지 않겠나? 왜 통과 안 시켜 주는지 그것 알 수가 없고, 그걸 통과 안 시키고 필요할 때 이런 특검법 끄집어내겠다는 것인데, 특검법은 다수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뭉쳐서 특검법을 자주 만들어내지만, 앞으로 ‘여대’ 국회가 된다면 정부의 어느 부처에 무엇이 있더라도 특검 나올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다수당의 몫이다.
그리고 국회가 이번처럼 결탁해 가지고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만들어 낼 때에만 특검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거의 정치적 남용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수처로 가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부담스러워서 공수처를 반대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04년 11월에 국회에 제출해 놨는데 심의도 하지 않고 처박아 놓았다. 이 점이 정치적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리적인 얘기들은 이미 대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특검이 참 좋은 제도인 줄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특검이 참 좋은 제도가 아니고 국회의원들한테만 편리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다. 그동안에 특검이 다섯 번 있었다. 두 번만 성과가 있었고 세 번은 완전히 헛일만 했다. 엄청난 시간, 예산 낭비하고, 엄청 많은 사람들의 집을 뒤지고 사람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에게도, 수사를 받는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줘 놓고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공권력을 이렇게 무절제하게 마구 행사해도 괜찮은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국회가 진정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법 통과시켜 줘야 한다.
질문이 있을 것이므로 모두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다. 감사하다.
- 조재익(KBS) 기자 : 당초 청와대에서는 공수처법 처리가 없는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밝힌 입장과 다소 어긋나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된 직접적인 어떤 동기,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달라.
▲ 대통령 : 예,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관련된 사족을 하나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다.
말하자면 기존의 입장과 어긋나지 않느냐, 그리고 청와대 또는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과도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질문 주셨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다.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다. 정치인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다. 사인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 또 개인으로서 지사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사적 기개를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어떤 사회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그런 사람일 때와 정치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은 똑같을 수가 없다. 정치인으로서도 초선 국회의원일 때나 당의 중책을 맡았을 때이거나 대통령이 되었을 때이거나 이 지위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오늘 이 판단은 그냥 정치인으로서 하는 판단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정치인은,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은 정치에는 없다. 사회운동가이거나 사상가이거나 지사에게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 그것이 원칙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은 본인의 사상이나 또는 그 가치관과 관계없이 항상 결과를 내다보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결과를 고려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제 이렇게 올 줄을 알면서도 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미리 견해 표시를 했느냐, 가만히 있다가 오면 보고 그때 판단하면 사람이 조금 가벼워 보이지도 않고 신중해 보이기도 하고 할텐데. 또 이럴 때 아무 정치적 부담 없이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왜 미리 얘기했느냐.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런저런 풍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위신은 그리고 신뢰는 가급적 유지돼야 된다. 증거가 있는 확실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비행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검찰, 정부기관, 국가가 위신을 잃지 않도록, 신뢰를 잃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그 생각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검을 좀 재고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처음에 거론되고 있는 특검의 논의가 하도 좀 무리해서, 말하자면 보충성도 없고 특정성도 부족해서 대단히 포괄적이고 근거도 희박한 것을 그냥 둘둘 말아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적어도 특검을 보내려면 좀 법리적으로 다듬어서 말이 되게, 기왕에 오더라도 말이 좀 되게 다듬어서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하나 있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 문제에 대한 국회 처리의 부당성을 이 기회에 반드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거부권 심사를 얘기했는데, 별로 성과를 볼 만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내가 뭐 원칙을 깼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적절한, 부득이한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저는 2002년 대선 당시 ‘당선축하금’ 수사와 관련 한 질문을 드리려고 한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특검법에는 그 수사 대상으로 ‘삼성의 비자금이 최고 권력층의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의혹’도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수사 진행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현직에 계실 때, 혹은 퇴임 직후에 수사대상이 되거나 조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응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방금 모두발언 중에 특검법이 대통령 흔들기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번 삼성특검법이 대통령 흔들기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그 배경이 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통령 : 뒷부분 질문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다.
당선 축하금이라는 특검 항목이 있으니까 내가 대통령 흔들기라고 말한 것이다. 삼성특검 하는데 내가 대통령 흔들기라고 말할 이유는 없고, 순수하게 삼성특검이면 대통령 흔들기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선 축하금을 특검 항목에 넣어 놓으니까 그래서 대통령 흔들기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당선축하금의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의혹 가지고 있나? 의혹의 근거가 무엇인가? 누구 이야기인가? 대통령이 당선축하금을 받았다라고 의혹을 가질 만한, 의혹이라도 의혹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의혹의 근거가 뭔가?
홍준표 씨가, 뭐 안상수 씨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씨, 안상수 씨가 말한 것이다. 혹시 구체성이나 있는가 싶어서, 구체성이 있으면 고소하려고 발언 내용을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구체성이 없어서 고소를 할 수가 없도록 모호하더라. 그들이 말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말한 것인지도 아무 근거가 없다. 무슨 계좌 사본 얘기하는데 전혀 근거가 나온 것이 없다. 계좌를 내놓아야 우리가 고소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의혹의 단서보다는 수사의 단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혹의 단서도 너무 의문스러운데, 뭔지 모르겠는데 하물며 이것을 가지고 수사의 단서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 흔들기가 맞지 않은가?
그리고 대통령이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 거냐. 그동안에 수사, 실질적인 수사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제가 뭐 옛날에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많이 있었다. 뭐 많이 받아왔으니까, 그때처럼 하겠다. 그동안에도 많이 받아왔으니까 똑같이 법대로, 양심껏, 그렇게 대응하겠다.
- 김성중(전북일보) 기자 : 대통령께서는 지난 24일 합천 해인사에서 당선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을,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지만 지난 2003년도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기업으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참모들도 돈을 받은 의혹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의 측근들이 당선축하금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면 그것을 참여정부의 당선축하금으로 보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법적으로는 당선축하금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보편적인 개념이라든지 상식적으로 당선축하금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받아야 당선축하금 아니겠나?
그러나 막상 수사를 할 때는 대통령이 안 받아도 측근이 받은 일 있으면 수사 대상이 당연히 되지 않겠나? 저는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점에는 개념상은 구분해 줘야 되지만 수사 대상으로는 자연스럽게 혹시 청와대 참모들이 돈 받은 것 있으면 조사 당연히 받지 않겠나.
그런데 이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청와대가 의심받게 된 하나의 계기인데, 그게 보편적으로 청와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여러분 한번 봐라. 이용철 변호사한테 돈을 보냈다 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아무한테나 하는 것 아니지 않은가? 정말 돈을 주었을 때 그것을 증거로 해서 고발을 하거나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친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거절하지 않을 만한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불쑥불쑥 돈 주고… 어느 기업이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소위 인맥 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떡값 관리라는 것도, 그건 건너가는 다리가 있어야 건너가지는 것이지, 아무나 높은 사람이라고 다 명단에 넣어놓고 이렇게 관리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이용철 변호사 사례를 가지고 청와대 일반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보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곰곰이 한번 분석해 봐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삼성과 관련된 곳에서 취재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논리에 김용철 변호사의 말대로 하면 언론계도 당연히 관리대상 아니겠나? 관리대상이 된다고 아무나 관리대상이 되겠나? 그건 삼성의 특정인들과 특정 인맥이 있고, 평소에 그것이 조금도 뇌물같이 보이지 않는, 옛날에 무슨 전별금 주듯이 그런 형식을 항상 취할 수 있을 때 관리하는 것 아닌가?
우리 청와대 사람들은 전부 옛날부터 춥고 배고플 때 살던 사람들이라서 인맥이 별로 시원치 않다. 학벌들은 뭐 괜찮지만. 공무원 하던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튼 참여정부가 별로 양지쪽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인맥 팍팍 뚫어놓고 적어도 삼성하고 인맥 뚫어놓고 그렇게 거래해 가면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비서 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용철 변호사도 돌려보냈지 않은가? 이례적인 것 아닌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있다. 지난번에 큰소리 하다가 그게 뭐 좀 구겨졌지만 또 구겨지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참모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끝>
2007년 11월 27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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