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민 친구’ 경제 (서민소득7% 증대, 불평등 9%감축)
하위 80%는 월 소득 100만원 증가
○ 1,000만 고용안정
○ 소득 및 자산재분배를 통한 서민 자산 축적
○ 경제민주화와 기간산업의 공공성확대
○ 토건국가 해체와 미래 친환경 경제체제 구축
○ 남북·동아시아 연대경제 구축
2. 40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
○ 40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화
○ 비정규직 투표권 보장
3. 대학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문제 해결
○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
○ 사교육비, 입시, 학벌사회 등 교육 3적(敵)해결
○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이수)으로 대학평준화
4. 1가구 1주택, 택지국유화로 집 걱정 없는 나라 실현
○ 1가구 1주택 제도화
○ 20% 택지 국유화
○ 공공임대·사회주택 공급확대
○ 국민의 땅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5.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
○ 저소득층부터 무상의료 실시
○ 1인당 1년 의료비 100원 상한선 추진
○ 공공의료기관 50%이상 확대
6. 국민도 살고 농민도 사는 국가책임하의 농업회생 실현
○ 공익농민제 도입
○ 농가부채해결, 재해대책 현실화
○ 먹을거리 안전 보장
7.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강력 규제
○ 납품원가 하향 금지, 납품원가 연동제
○ 원하청 이윤공유제
○ 중소제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50만 고용지키기
8. 사회부총리 신설, 복지재정 2배 확충
○ 복지관련 정부부처 통합적 운영
○ 복지재정 확충으로 서민 생활 안정
9. 여성이 일할 권리, 가사·육아·간병 부담을 국가 책임으로
○ 비정규직 여성일자리 70%를 양질의 일자리로
○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 만 7-9세 아동에 대한 전체 방과 후 보육서비스 제공
10.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무상교육 실시
○ 보육·고용 등의 전담 공무원 확대
○ 복지·보건·고용·보육 서비스 연계
○ 모두에게 질 높은 보육이 제공되는 공보육 실현
11. 온실가스 20% 감축, 재생에너지 20% 확대
○ 기후변화 위기와 석유고갈에 적극 대비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
○ 2005년 대비 전력소비 20% 감축, 전력의 20% 재생에너지로 대체
12. 한미 FTA 백지화, 동아시아 경제연대협력협정 체결
동아시아 국가 간 금융협력, 투자 및 무역관리, 중소기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협정 추진
13. 대통령 결선투표제, 총선은 비례대표의원 50% 도입
○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제도 도입
○ 대선 결선투표제, 총선 독일식정당명부제
14. 한미동맹 해체, 자주 외교 실현
○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 주한미군 철수
○ 파병반대
○ 비동맹다자주의 호혜평등 외교 추진
15. 모두가 누리는 문화공공 서비스 보급
○ 문화사회서비스 고용 2만 확대
○ 주민센터의 포괄적 문화공공서비스 제공
○ 문화예술인 창작환경, 복지수준 개선
16. 아토피 걱정 없는 환경,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 아토피 공공클리닉센터 설치, 체계적 치료·관리 시스템 구축
○ 대기오염 기준강화 관리
○ 노인, 아동, 고위험 작업 노동자 등 취약인구 특별 관리
17. 자주와 평등의 나라,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분단된 나라를 통일된 나라로, 종속된 나라를 자주적인 나라로, 재벌의 나라를 서민의 나라로 가는 국가비전입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사회, 노동자 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인 나라, 평등한 나라, 통일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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