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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 정기회 교섭단체(대통합민주신당) 대표연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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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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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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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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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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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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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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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제269회 국회 정기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 ‘기회의 나라’로 함께 나아갑시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효석입니다.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어색할 정도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예년보다 2주정도 일찍 추위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주위에 겨울나기가 걱정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기름값 때문입니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보일러 등유가격이 작년에 비해 30% 올랐습니다. 기름 사용량을 줄이고 몸으로 추위를 이겨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 일선 보건소에는 감기에 걸린 노인들의 발길이 유난히 잦아졌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오른 뒤에는 밤 8시까지 문을 열던 노인회관 도 오후 5시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난방비가 원가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는 올 겨울농사를 일찌감치 포기한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정치권 모두가 서민들의 힘겨운 겨울나기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몇 년간 저희 평화민주세력은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부동산 폭등, 사회 양극화 심화, 청년실업 등, 정책의 실패가 큽니다. 지지를 보내던 정치세력들이 갈라지면서 서로 싸우고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그사이 민심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평화민주개혁세력을 지지해 주신 국민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로 합쳐라, 그렇게 해서 새 역사를 펼쳐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지대에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과거에 대한 뼈아픈 반성으로 간판을 내리고 아무 조건 없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의 재건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던 민주당 정통세력들도 여기에 함께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한 것은 이 길만이 50년 동안 지켜온 민주당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충일 대표를 위시한 시민사회 세력이 모태가 되고 흩어졌던 모든 평화민주개혁세력이 함께 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처절한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과의 소통, 민생문제 해결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당은 이념보다는 따뜻한 생활정치와 실용적인 정책으로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변을 확대하여 통합의 길에 나섰지만 크나큰 벽에 부딪쳐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많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한나라당이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라당이 어떤 정당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997년 11월, 그들은 IMF 외환위기로 대한민국 경제를 파산시켰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고통을 국민여러분께서는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들은 지난 대선 때는 차떼기 했지 않습니까?
국세청 동원해서 대선자금을 모금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돈 공천으로 시끄러웠던 정당입니다.
이렇게 지역패권주의, 돈정치, 공작정치의 토양 속에서 커 온 정당입니다.
독점은 나쁜 것입니다. 경제에서 한 기업이 독점하면 아무리 물건을 나쁘게 만들어도 다 팔립니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소비자인 국민은 정당이 독점상태이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치발전을 위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당과 같은 중도적 진보 정당이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나라당과 서로 정책으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그런 역할을 해 낼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평화가 정착된 한반도에서 경제 활력이 넘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사는 기회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12월의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10년, 20년 후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첫째, 이번 대선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느냐, 아니면 다시 냉전 대결시대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2008년 내년은 한반도의 냉전을 해체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휴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군사, 이산가족 등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지난 10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햇볕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반드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이런 평화를 바탕으로 경제도약을 이끌겠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작년 10월 북핵문제가 있었을 때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 고 했던 한나라당입니다. 그 때 저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거나 한나라당의 의견을 받아 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의 후보는 남북한의 평화를 추구하는 세력을 친북좌파로 매도하였습니다. 이런 분에게 어떻게 한반도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여러분, 이번 대선은 한반도에 평화냐, 아니면 냉전대결주의로 돌아가느냐의 역사적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이번 대선은 새로운 경제와 낡은 경제의 대결입니다. 한국경제는 이미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성장으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질적 성장의 시대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경부운하와 같은 토목공사 위주의 경제로는 한국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글로벌 경제에서 외자 유치가 중요합니다. 토목경제가 아닌 성장동력산업이 한국경제를 끌어가는 엔진입니다.
미래성장산업으로 승부를 해야 합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트랜드는 기술융합입니다. IT, 바이오, 나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 성장동력산업을 창출해 내야 합니다.
우주탐사에 무한경쟁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시간을 다투어가며 달나라로 날아갈 때 우리만 한가하게 운하나 파서 유람선 띄울 생각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기술융합산업, 우주산업, 신생에너지산업 등 프런티어 산업으로 새로운 경제를 열어 갈 것인지, 아니면 토목경제의 낡은 경제로 돌아 갈 것인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이번 대선은 5%의 특권층을 위한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95%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기회의 나라로 갈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성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배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이미 깨졌습니다. 이제는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차별 없는 성장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들이 우리와 같은 따뜻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자본주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한나라당의 재벌위주의 경제로는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일자리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중산층과 서민들도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차별 없는 성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가진 자를 위한 시장만능주의의 경제로 갈 것인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과거로 후퇴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의 선택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면서 정권을 되찾자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이 되돌리려고 하는 1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97년 11월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스산했던 계절이었습니다. 그해 11월 21일 일어났던 외환위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뼈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고 금융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금융기관이 마비되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평생을 바쳐 일 해왔던 직장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내몰린 실업자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저는 그때 신문을 읽다가 가슴이 울컥했던 기억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젊은 실직자가 젖먹이의 분유 값이 없어서 구멍가게에서 분유를 훔치다가 잡혔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무역협회가 [세계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선박, 반도체, LCD 생산 세계 1위, 정보화 지수 3위, 자동차 생산 5위, 교역규모 12위, GDP 규모 13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우리 경제는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전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세계 11위로 평가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 “한국경제는 앞으로 10년 간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살려낸 한국경제, 그 10년의 역사를 ‘잃어버린 역사’로 폄하하며 국민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온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왔던 IMF 국난 초래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하는 10년 전 대한민국의 사회상은 또 어떠했습니까?
- 전쟁위기에 떨었던 시절, ‘불바다’ 한마디에 라면 사재기를 하던 시절,
- 사회안전망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속수무책이던 시절,
- 길거리에서 무조건 가방을 열어보고 불심검문을 해도 항의한번 못하던 시절,
- 대통령은 물론 시장 군수행차에 까지 학생들을 동원하던 시절
한나라당은 이런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얻었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경제와 복지를 얻었습니다. 말과 표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국민이 찾은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조지 산타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과거를 망각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한다. 겨울이 춥다는 사실을 잊는 국민에게는 더욱 혹독한 겨울이 기다릴 뿐이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그 일을 해 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로 경제 대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반도에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래 우리는 그야말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개성에 우리 공단이 들어서고, 날마다 수백 명의 사람과 수백 대의 차량이 휴전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수도 이미 백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끊어졌던 철도도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은 아직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남북정상은 한반도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미 6자회담에서는 연내 북한의 핵 불능화를 합의한 바 있으며,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길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를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에 머물렀던 남북경협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포-안변 조선 산업단지,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로 떠났던 우리 기업의 발길을 개성으로, 해주로, 남포와 신의주로,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돌리면 우리의 중소제조업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사양길로 접어들었던 전통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개성공단 제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남한에 연간 24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1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만의 효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회생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북한경제가 살아나면 날수록 우리 경제의 산업연관효과는 해마다 증가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싸게 수입하던 각종 원부자재들을 북한에서 값싸게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륙열차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도 증대하고 유럽으로 가는 수출물류비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신인도 상승 등 비계량적인 효과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요, 우리 경제의 블루 오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나라당의 퍼주기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이번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협사업을 놓고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나라당만 또 다시 퍼주기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협재원을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경제협력은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이고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모두 퍼주기입니까?
한나라당도 이제는 춥고 어두운 냉전의 그늘에서 벗어나 양지바른 화해협력의 마당에 국민과 함께 하기를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상선언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회가 제2차 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하여 병력감축을 포함한 과감한 군비축소방안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예비군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올 해 2007년 말까지는 철군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이툰 부대 장병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해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명분도 실속도 없는 경제논리로 더 이상 파병을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자이툰 부대를 철군하고, UN을 통한 평화유지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차별 없는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국경제의 거시지표는 파란불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은 매우 고달픕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고용은 늘지 않고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경기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호황인데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골프장에는 돈이 잘 도는데, 재래시장, 골목상가, 택시에는 돈이 돌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만 돌아가는 성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 없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분배개선으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부진입니다.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쌓아 두고도 투자에 나서지 않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막상 투자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쉽지 않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일단 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들을 모두 찾아내 재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를 어디에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한나라당 후보의 경제공약의 중심에는 경부운하가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경부운하가 얼마나 쓸모없고 위험한 공약인지를 입증해 냈습니다. 대선공약을 평가하는 시민단체는 경부운하를 ‘가장 나쁜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경부운하는 생산성이 아주 낮은 프로젝트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토목공사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업자 몇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재정을 생산성이 낮은 곳에 투자하면 국민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게 됩니다.
경부운하를 건설하려는 목적부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물류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운하가 만들어지면 하루에 몇 척의 배가 지나갈 것 같습니까?
이런 비판이 일자, 환경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배가 다니면 스크루가 돌아서 물이 맑아진다. 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선풍기가 돌면 공기가 정화되고, 비행기가 날면 대기가 깨끗해집니까? 운하를 따라 수질이 오염되고, 결국 한반도 식수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관광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목적지가 없는 공약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누군가 이렇게 부실한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나에게 회사를 맡겨 달라, 이것으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해고당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함 때문에 저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게 경부운하에 대해 공개 TV토론을 하자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토론합시다.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프런티어, 블루오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새로운 프런티어에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창출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우주공학산업, 신 에너지 산업, IPTV와 와이브로 산업, 기술융합산업이 그 대표적 영역이 될 것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은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조선이나 자동차의 3배가 넘습니다. 최근 중국, 일본, 인도가 합류한 우주개발 경쟁은 경제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달에는 수많은 광물원소가 매장되어 있는데 특히 핵융합발전 원료인 헬륨3은 전 세계가 1만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중국과 일본을 따라 잡겠습니다.
신 에너지산업은 세계적 프런티어 산업입니다.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선진 각국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아젠더를 두고 앞 다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석유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신 에너지 혁명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신 에너지 혁명을 이끌기 위해 수요창출, “에너지 펀드”조성 등 과감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팀의 과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인류의 꿈의 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한 핵융합연구장치, KSTAR를 우리 독자기술로 완공해낸 것입니다. KSTAR 연구진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경제로의 후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투자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처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IMF 위기가 발생한 원인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대한생명은 건실한 금융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신동아건설이 부실해지자 대한생명을 동원해 지원에 나섰다가 결국 건실한 대한생명까지 부도가 난 것입니다.
제2금융기관도 그런데 하물며 은행이야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산업자본과 경쟁하는 기업에게는 불공정 경쟁이 되고 특히 산업자본이 경영위기에 몰리면 우회대출을 통해 지원에 나설 위험이 있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사후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후적인 감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독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리만 하게 되고 결국은 뒷북치기 십상입니다.
세계 100대 은행의 주주현황을 분석해 보아도 개인대주주가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한 경우는 없습니다.
차별 없는 성장으로 가족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동영 후보는 차별 없는 성장으로 가족행복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4대 불안을 풀어야 합니다. 일자리문제, 교육문제, 부동산문제, 그리고 복지문제가 그것입니다.
<첫째, 더 많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가족행복의 원천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해서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매년 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경제정책의 기조를 ‘단순한 성장’에서 ‘고용 유발형 성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기업과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일자리 만들기 연석회의]를 통해 사회적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들도 경영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종업원을 해고해서라도 단기적 경영성과만 내면 유능한 경영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익을 가지고 직원들에게는 철마다 보너스가 지급되고 경영자에게는 별도로 엄청난 스톡옵션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해고된 종업원은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발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30% 이상 과로 상태에 있습니다. 30%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력에 여유가 생겨 지금 일하는 시간의 30%를 평생학습,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생산성도 높아지며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은 과로에서 해방되고 학습을 통해 개인이 발전하고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과 생활이 조화되는 가족행복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회협약으로 풀어 가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비정규직 법안을 안착시키고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기업은 세제상의 혜택을 주거나, 사회 보험료를 경감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간접고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유가인상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미 4 대 민생요금 인하의 하나로 유가인하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민용 연료인 LPG의 특소세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방용 유류인 등유의 특소세를 현행 리터당 181원에서 60원으로 인하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휘발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최대인 30% 까지 적용하여 즉시 인하해야 합니다.
정부는 2004년 이라크 전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35달러를 넘으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국제유가가 90달러에 달하고 있는 지금도 유류세 인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유류세 20% 인하와 유통개선을 통한 5% 절감을 합해 총 25%의 유류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3조 8천억의 세수감소분은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하여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금년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거래가 실종되어 집을 팔아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건설시장도 얼어붙어 아파트 미분양이 늘고, 지방 중소건설사의 부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왜곡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적극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대부분의 국토를 농지, 산림, 그린벨트 등으로 묶어둔 채 토공이나 주공이 독점적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토지와 주택을 싼값에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주택가격을 지금보다 훨씬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늬만 반값이 아닌 진짜 반값 아파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적절히 환수하여 재투자하면 임대주택,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민간주택시장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수요공급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2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장원리와 복지원리가 균형 있게 작동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고 앞으로도 그 근간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보완할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나이 먹고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어떻게 내느냐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금이 한꺼번에 두 배씩 오르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따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양도세가 무서워 못 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세를 낮췄다는데 실거래가로 과세하니까 거래세가 오히려 올랐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만이 뭔지 잘 알고, 유연한 자세로, 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저소득 고령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일가구 일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다시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도 검토하겠습니다. 거래세 추가인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토목공사가 아닌 사람에게 투자할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창의력이 혁신의 원천입니다. 운하가 아니라 사람이 희망입니다.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 자정이 되어서야 터벅터벅 집에 들어오는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쓰럽습니다. 연간 30조원, 매년 25%씩 늘어나는 사교육비 때문에 학부모들은 노후생활설계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교육비부담이 두려워 아예 자식 갖기를 주저합니다.
서민경제에 가장 큰 주름인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최선의 방안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육 평준화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학급에 우수한 학생과 열등생을 혼합해 교육하는 것이 총체적인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만 수학과 같은 과목은 수준별 수업으로 평준화를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준화가 획일화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도 교육의 다양성을 살려야 하고 학교간의 경쟁을 통해 수월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평준화의 틀 안에서 우수 공립고등학교 300 개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 학교는 교장선생님을 공모하고 인사권과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합니다. 학교재정을 국비로 5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학교는 교장선생님만 바뀌어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의 중심에 서서 열심히 가르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농산어촌에 ‘1시군 1학교’를 우수학교로 육성하고 대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립학교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식도 선진국 형으로 바꿔야합니다. 선진국은 창의력, 잠재력, 학생스스로의 학습능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토론식교육은 필수이고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당 학급수도 줄여야 합니다.
2011년 까지 5만 명의 신규교사를 채용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 100개 등 300개의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고교 평준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발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고교입시는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입시지옥과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특권층의 귀족학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류학교와 삼류학교로 나뉘어 교육양극화, 학벌세습의 고착화를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과외 없이도 갈 수 있는 우수고교 300개와 특권층과 부자가 갈 수 있는 특수고 300개 가운데 어떤 것이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지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등 공교육을 정상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비를 쓰고 있음에도 대학의 평가는 초라합니다. 이제는 상품수출만으로는 안 됩니다.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 세계 시장에 인재를 수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 문제도 풀립니다.
세계 2백위권 대학을 현재 3개에서 15개로 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현재 GDP 의 0.5%를 OECD평균인 1.2% 수준으로 대폭 늘여야 합니다.
0세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보육과 무상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폭 확대하여 영어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교육의 일대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집권하면 2008년을 ‘사회적 교육대협약의 해’로 선포할 것입니다.
<넷째,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10년 전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전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갈 수 있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제도, 산재와 실업의 고통을 완화하고 자활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재보험과 실업보험제도, 이 모든 것들이 지난 10년간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국민의정부가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참여정부는 매년 20% 이상 복지예산을 증액하여 복지 안전망을 더욱 꼼꼼히 손질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복지제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복지제도는 자칫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의욕을 꺾지 않는, 일하는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제도를 혁신해서 혜택이 국민 골고루 돌아가고 낭비를 없애는 일도 중요합니다.
한나라당도 복지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감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지출을 늘리겠다면서 한편으로 감세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과연 고달픈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분이 살아온 길, 추구하는 철학과 언행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장애아는 낙태해도 된다는 비윤리적인 발언만 봐도 그렇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지식에 대한 열정, 사랑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웃에 대한 연민으로 채워졌는데, 이웃에 대한 연민이 있었기에 진정으로 행복하였노라고.
인간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배려나 애정 없이 나 혼자 잘 사는 것은 ‘불행한 성공’입니다.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지 국민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을 마치기 전에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참 힘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감일정을 연기시키고,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의사진행을 가로막고, 심지어 증인출석마저 저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가릴수록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여러 근거자료를 통해 과학적으로 당당하게 검증해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BBK 주가조작사건이 BBQ 치킨집이 부도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5천 2백 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금융사기사건입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대변하여 진실을 밝혀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는 12월 대선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변화에 대한 욕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역사에 굴곡이 있고 공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한 면만을 보고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년은 과거 50년간 흘러온 대한민국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IMF 국난을 딛고 경제를 지식기반경제로 바꾸었습니다. 평화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돈 안 쓰는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권을 넘겨받은 지 이제 10년입니다. 10년은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한나라당의 집권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부활, 정경유착의 돈정치, 토목공사 위주의 낡은 경제, 전쟁불사의 냉전대결주의, 5% 특권층을 위한 정치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떤 세력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야 합니까?
분명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일시적인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전, 20년 전, 40년 전의 대한민국을 되돌아보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국민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5일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
김 효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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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ndp.kr/2th/news/column_view.php?no=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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