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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납치사건조사결과 발표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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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김대중선생납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의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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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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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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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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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평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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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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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전)김대중선생납치사건진상규명을위한시민의모임(공동대표 한승헌 윤순녀)에 참여했던 우리는 이번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위원회’)가 발표한 ‘김대중 납치사건 진실 규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다 음
우리는 국정원 위원회가 여러 가지 조사의 한계와 제약 속에서도 본 납치사건의 의혹을 상당부분 밝혀낸 데 대하여 그 노고를 평가한다. 다만 사건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조사 결과로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애매한 결론을 내놓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1. 박정희 대통령의 사전 지시
가. 위 위원회는 (1)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납치계획에 반대하는 이철희 차장에게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고 역정을 낸 사실, (2) “박 대통령 결재를 확인하기 전에는 공작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김기완 공사가 나중엔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 (3) 납치공작 진행 중 김대중의 반유신활동이 박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을 때, 당연히 공작사항도 포함되었을 개연성 (4) 박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였으며, (5) 진상규명을 하기보다는 김종필 총리를 일본에 보내어 외교적 마찰을 수습토록 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규명내용 만으로도 박 대통령이 본 납치사건을 사전 지시한 사실이 명백히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사전 지시 가능성’ 또는 ‘묵시적 승인’이란 우회적인 표현에 기운 것은 아쉬운 감이 있다.
2. 살해계획
가. 위 위원회는 (1) 초기 공작계획 수립 당시 일본의 야쿠자를 동원하여 암살하는 방안과 납치 후 외교행낭으로 반입하려는 계획이 논의된 사실 (2) 준비물로 권총과 대형 배낭 및 로프를 구입하여 지참했던 점 (3) 공작선 용금호가 오사카항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납치 실행에 착수한 점 등을 밝혀냈다. 이처럼 중정의 당시 공작목표가 살해에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살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라고 소극적인 표현을 쓴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나. 또한 “암살계획이 하달되어 일정단계까지 진행되다가 목격자의 출현 등 상황변화로 실행이 중지되었거나 실행계획을 포기하고 단순 납치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사실에 접근한 판단이라고 하겠으나, 그 시점을 ‘용금호가 오사카항에 도착한 이후 또는 호텔에서 납치한 이후’로 본 것은 옳지 않다.
다. 범인들은 납치 후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전신을 결박했을 뿐 아니라 몸을 칠성판에 묶고 무거운 물체를 매다는 등 피해자의 수장(水葬)을 기도한 것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서울로의 납치는 미국 측의 긴급 요청과 비행물체의 출현에 따른 결과였으며 범인들의 자의에 의한 계획 변경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평가 요약
가. 국정원 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미국측 인사, 일본 당국자 그밖에 국내 거주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미진한 점이 많았다고 본다. 그런 미진한 조사만으로도 박 대통령의 사전 지시 및 살해의 목적 등을 인정할만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사실에 대한 평가에서 우유부단한 입장을 보인 것은 유감스럽다.
나. 비록 조사나 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번에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본 납치사건의 진상, 특히 박 대통령 범행지시와 살해 목적의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고 보아 이를 평가하는 바이며, 다만 일부 미진한 조사라든가 우회적인 표현은 그 자체가 이번 조사의 제약과 고충을 드러내는 일면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4 .한국정부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5. 일본정부는 범행 및 범인 탈출을 방임했거나 또는 막지 못한 과오, 및 한국정부와 공모하여 사건의 진상을 은폐해 온 데 대하여 피해자와 한국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2007. 10. 24.
(전)김대중선생납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의모임
공동대표 : 한승헌, 윤순녀
실행위원 : 강문규, 하경철, 김상근, 류시춘, 한정일, 이문영, 함세웅, 지 선, 조승형, 이해동, 이경배, 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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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jpeace.com/kdj_news_view.asp?idx=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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