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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정상회담과 통합 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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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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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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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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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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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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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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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임기말 정상회담과 통합 거버넌스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은 6ㆍ15 공동선언을 상위 선언으로 하는 실행 합의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정상 간 합의문들이 흔히 사용하는 외교적 모호성에 입각한 표현들을 과감히 탈피하고, 6ㆍ15 공동선언의 이행 방법론들을 다양한 조항으로 구체화하여 나열한 데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이 자랑하는 구체성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이라는 한계 때문에 의의가 적잖이 훼손되고 있다. 합의문의 구체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필연적인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에는 두 가지 해법이 있다.
● 평화ㆍ경제 담는 그릇의 중요성
하나는 국회 비준을 통해 의회가 정부의 합의 사항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준이라는 절차는 회담 외적인 정치과정이라는 점에서 우리 내부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나 역학관계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무엇보다도 확실한 이행 담보가 될 것이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오히려 격론 과정에서 합의문의 의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후속 회담들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합의사항을 더욱 더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적 이해관계를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소위 회담의 제도화 방식이다.
이는 분명한 정치 일정을 그려 보여줄 수 있다는 점과, 결과가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합의문은 후자의 방식을 통해 임기 말의 유동성을 극복하는 방안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 남북공동선언은 수시 정상회담,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그리고 국회회담 등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실로 다양한 회담 틀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 중 11월에만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총리회담은 남북 간 현안의 총괄 토론과 동시에 통일지향적 법,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다.
한편 국방장관회담은 남북 경협의 군사적 보장 장치 구축을 위한 토론 마당이다. 현재로서는 서해 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수역 설정, 그리고 남북 경협의 군사적 보장 장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짧은 기간이지만 회담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그 성과들이 국민적으로 공인될 때, 회담 틀들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신 정부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특히 기업, 민간들의 접촉들이 정례화될 때, 남북 간의 네트워크는 정부 간, 기업 간, 민간 등에서 복합적으로 구성될 것이다. 소위 남북 간에도 당국자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독립된 거버넌스(governance)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거버넌스가 어떤 형태로 형성될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향후 그것이 발전한다면 통일 한반도의 맹아가 되는 제도적 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비로소 한반도에도 통일 아닌 통일 기구, 즉 한반도 통합의 거버넌스가 소리없이 다가온 것이다. 종전과 평화, 경제 협력이라는 알맹이 뿐만 아니라 이를 담는 그릇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거버넌스의 전제, 역지사지론
회담을 앞두고 한때 남북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부상했지만, 북한의 민족 내부자 논리는 확고했다. 결과적으로 FTA 에피소드는 대북 접근법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이상이 아니었다.
섣부른 경제공동체 논의나 국교정상화식 접근법에 대해서 결국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개혁 개방' 담론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노 대통령의 토로는 이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를 계기로, 우리 식으로만 북한을 해석해 오고 있었다는 반성이 대통령만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넓혀지기를 기대해본다. 경협이나 협력이 북한의 개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당위는 새로이 구성 중인 통합 거버넌스 앞에 더 이상 무의미하다.
남북 간 거버넌스는 우리의 어떤 '의도'나 '전략'과 무관하게 형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역지사지론이 갖는 함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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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숭실대 정외과 교수
입력시간 : 2007/10/17 18:02:20
수정시간 : 2007/10/17 18: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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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710/h200710171802172437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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