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미FTA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효과
Ⅱ. FTA 자체의 비준문제
Ⅲ. 정치적 중심의 형성
여권이 시급히 정치적 중심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노무현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한나라당이 대치하는 '대립적 공생'의 구도를 타파하고 선거국면과 그 이후에 대비해 간다는 측면에 집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임기 말의 정책 운영과 관련해서 이를 견제하고 견인할 주체를 형성하는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임을 한미FTA나 남북관계를 둘러싼 최근 상황은 일깨워주고 있다.
우선 한미FTA에 관해 철저한 검증작업을 수행하려면 고도의 정치력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각계각층을 조정하고 조직하는 작업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본 협상 과정에서 무력했던 전철을 뒤집을 기회로 삼아 확고한 조건을 내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며 한국경제의 백년대계가 걸린, 나아가 동북아시아경제협력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다음으로 한반도평화와 관련해서 김대중 정부 이래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견지해 가도록 정부를 임기 마지막까지 추동하고 견인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에 온 힘을 기울여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선거국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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