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불교계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뜻깊은 법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법회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불교의 자랑스런 전통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기도와 노력이 번영하는 나라,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지관스님과 영담스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로 다툼 없이 화합하는 세계가 불국정토이고, 상생은 우리가 한 몸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는 말씀이 특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새로운 가치와 전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우리는 지금 선진국 문턱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올해 안에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게 되고, 수출, 경제규모, 제조업 경쟁력 모두 이미 선진국 수준입니다.
이제 새로운 가치와 전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참여와 통합의 정치, 개방과 혁신의 경제, 복지와 기회의 사회, 평화와 협력의 외교 안보를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원칙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위에서 기술과 인재 중심의 혁신주도형 경제로 방향을 잡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가고 있습니다. 기술경쟁력과 국제특허출원 건수에서 지난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EU와 FTA 체결되면 세계 3대 경제권 연결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도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EU와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경제권을 연결하는 동북아 경제허브가 될 것입니다.
국방개혁,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권 전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선정, 연금개혁, 사법개혁, 과거사 정리 등 수십 년 동안 미루어 왔던 개혁과제들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한발 한발 진전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교류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북핵문제도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큰 흐름이 되돌려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민주주의 궁극적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 잡힌 사회
그러나 아직 크게 뒤처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투자와 균형발전입니다.
복지예산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복지예산을 정부예산의 20%에서 28%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투자는 북유럽의 1/3, 미국, 일본의 1/2을 넘지 못하고,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복지투자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담은 ‘비전 2030’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이 잡힌 사회, 이것이 진보의 본뜻입니다.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복지는 소모적 지출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
아울러 복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꾸자는 것입니다. 복지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단순한 소모적 지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질병과 노후, 주거에 대한 불안이 없고, 자라나는 아이들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라야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균형발전 또한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한 과제이자, 경쟁력 있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희망 한국의 전략입니다.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역혁신전략 등 1단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국토 공간을 다시 짜는 대역사입니다. 지금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원칙과 신뢰, 통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아직 낮은 수준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여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 약속과 책임을 존중하여 신뢰성이 높은 사회, 서로를 인정하고 규칙을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통합력이 높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권력을 물리친 데 이어, 정경유착, 반칙, 특혜와 같은 특권 구조를 청산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에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신뢰, 통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선과 독재의 시대가 남긴 불신과 대결, 불관용과 타도의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에 따라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이제 이것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관용의 문화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상대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설득하고 설득이 되어 의견을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서로 교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남는 문제는 규칙으로 풀어야 합니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규칙을 만들고, 규칙에 따라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자는 책임 있게 일하고, 패자도 협력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선진 민주국가입니다.
사회 지도층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 가져야
이를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권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고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나의 자유, 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 우리의 이익을 말해야 합니다. 말한 바를 반드시 실천하고, 규칙과 규범을 존중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상대를 존중하여 신뢰와 통합의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화합과 상생을 앞장서 실천해 오신 불교계 지도자 여러분께서 이 같은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녁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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