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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 정치관계법 정비특위 발표안 (종합)

주성영, 김정훈, 장윤석, 김기현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7/04/19

한나라당에서 4월 17, 18,19일에 걸쳐서 발표한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관위 등 공무원선거중립소위(팀장 : 주성영 의원)에서 발표한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에 대한 개정안

2. 공작정치방지소위(팀장 : 김정훈 의원)에서 발표한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사범관할특별수사본부설치등에관한법률안 등에 대한 제개정안

3. 방송위 인터넷미디어중립소위(팀장 : 장윤석 의원)에서 발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4. 국외부재자 및 선거권 소위(팀장 : 김기현 의원)에서 발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www.peoplepower21.org/library/library_view.php?article_id=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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