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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향후 10년 주요 의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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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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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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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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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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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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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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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정당, 시민운동, 노동운동 분야의 5개 단체는 12월 18일(월) ‘한국사회 미래의제 설문조사’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설문에는 학계, 시민운동계, 노동운동계의 진보적 오피니언 리더 66명이 참여하여 한국사회의 20대 미래의제를 선정하였다. 1순위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모색 및 강화”이며, 2위는 “통일방안과 통일한국 구상 수립”, 3위는 “고용없는 성장 경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눔 대책”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참조)
2. 이에 대해서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현우 연구위원은 “10여년동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금번에 선정된 주요 의제의 종류와 경중을 설명”해주며, “한국의 이론진영과 운동진영 일선 활동가들이 관심을 갖고 중시하는 의견 분포를 알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생태지평연구소 김정훈 운영위원(성공회대․사회학)는 설문결과를 평가하면서 “상위 5위안에 있는 의제들을 크게 묶어 본다면,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인 실질적 민주주의의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문제를 담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3. 이번 설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결론을 얻었다. (1) 진체적으로 진보진영은 당면 현실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미래의제를 내다보고 있다. (2) 각 그룹별로 미래의제 최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나, 후순위 미래의제에서는 ‘학계․노동계․남성․7년이상 경력’의 응답자와 ‘시민사회․여성․6년이하 경력’의 응답자의 인식이 달랐다. ‘시민사회․여성․6년이하 경력’의 응답자의 미래의제 인식이 보다 다원화되어 있다. (3) 진보진영의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사회의 다원화된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시각과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진보정치연구소 조현연 부소장(성공회대․정치학)는 이번에 선정된 미래의제들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다”며 미래의제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운동과 소통하는 진보정당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중략) 고통과 무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다수 대중들에게 희망과 확신의 메시지를 주는 활기찬 진보정당, 그것과 열린 소통 속에서 발전하는 다양한 사회운동을 기대해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현우 연구위원은 “한국사회가 진보적으로 변화할수록 미래의 의제도 더욱 진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갖게 될 것”이라며, 그에 앞서 금번의 의제들을 ‘세상을 바꾸는 스무가지 길’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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